중국 정보 보호 관련 법률인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보를 게재합니다. 관련 법률(령, 세칙, 국가표준)명을 클릭하면 중국어 원문 및 한국어 번역 본이 게재된 게시판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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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작성 및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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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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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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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전법
国网络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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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个人信息保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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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전법
数据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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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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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인프라 보안 보호조례 (한글)
关键信息基础设施安全保护条例
‣ 네트워크 보안 심사방법 (한글)
网络安全审查办法
‣ 인터넷 생중계 마케팅 관리방법(시행) (한글)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 법집행 절차 규정 (한글)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 인터넷 포럼커뮤니티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互联网论坛社区服务管理规定
‣ 인터넷 단체방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互联网群组信息服务管理规定
‣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 신응용 보안 평가 관리규정 (한글)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规定
‣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한글,중문)
‣ 마이크로블로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微博客信息服务管理规定
‣ 인터넷 숏클립 플랫폼 관리규범 (한글)
网络短视频平台管理规范
‣ 금융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 모바일인터넷 App보안인증 실시규칙 (한글)
移动互联网应用程序App安全认证实施规则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 평가방법 (한글)
云计算服务安全评估办法
‣ 네트워크 오디오동영상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
‣ 네트워크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한글)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한글)
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管理规定
‣ 인터넷 생중계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한글)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네트워크 제품 보안취약점 관리규정(网络产品安全漏洞管理规定)(한글, 중문)
‣ 인터넷 종교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한글, 중문)
‣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한글,중문)
‣ 인터넷정보 심층 합성 관리방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초안)
‣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규정(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管理规定)(초안)(한글, 중문)
‣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조례(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초안)(한글, 중문)
‣ 모바일 인터넷 앱 정보서비스 관리규정(移动互联网应用程序信息服务管理规定)(한글,중문)
‣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한글, 중문)
‣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개정)(한글, 중문)
‣ 인터넷 정보부서 행정집행 절차 규정(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한글, 중문)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규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의견수렴안)(한글, 중문)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행 방법(한글,중문)
‣ 네트워크 핵심설비 및 네트워크 보안전용 제품 목록(한글,중문)
‣ 모바일인터넷 미성년자 모드 구축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한글,중문)
‣ 웹사이트 플랫폼의 기업 관련 인터넷 침해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업무기준(한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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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 (한글)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 인터넷 개인정보 보안 보호지침 (한글)
互联网个人信息安全保护指南
‣ 일반 유형 모바일인터넷 앱의 필수 개인정보 범위 규정 (한글)
常见类型移动互联网应用程序必要个人信息范围规定
‣ 개인정보 역외이전 보안 평가방법(초안) (한글)
个人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초안)
‣ App의 개인정보 수집·사용 위반 행위 판정 방법 (한글)
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行为认定方法
‣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동방어통제업무 지원 시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통지 (한글)
关于做好个人信息保护利用大数据支撑联防联控工作的通知
‣ 모바일 인터넷 App 개인정보 수집 기본 규범(초안)(한글)
信息安全技术 移动互联网应用(App)收集 个人信息基本规范(초안)
‣ 모바일인터넷 앱(App) 개인정보 보안평가 규범(초안)(한글)
移动互联网应用程序(App)个人信息安全测评规范(초안)
‣모바일 인터넷 앱 개인정보 보호 관리 잠정 규정
‣移动互联网应用程序个人信息保护管理暂行规定(초안)(한글, 중문)
‣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의 모바일 인터넷 앱 개인정보 처리 활동 관리가이드(移动智能终端的移动互联网应用程序(App)个人信息处理活动管理指南)(초안)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 규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规定)(초안)(한글, 중문)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 계약서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초안)(한글,중문)
‣개인정보보호 인증 실시 규칙(한글, 중문)
‣중국 사이버공간 안전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협약(한글.중문)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한글. 중문)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서(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한글,중문)
‣ 개인정보보호 준법감사 관리방법(의견수렴안)(한글,중문)
‣ 안면인식 기술 적용 안전관리 규정(시범안)(의견수렴안)(한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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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관리 조례(초안) (한글)
网络数据安全管理条例(초안)
‣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표준체계 구축 지침(초안) (한글)
网络数据安全标准体系建设指南
‣ 상하이시 데이터 조례
上海市数据条例
‣ 선전시 경제특구 데이터 조례
深圳经济特区数据条例
‣ 자동차 데이터 보안 관리 일부규정(시행)
汽车数据安全管理若干规定试行
‣ 데이터 역외이전 보안 평가방법(초안) (한글)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초안)
‣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보안 관리방법(시행)(工业和信息化领域数据安全管理办法(试行)
‣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한글, 중문)
‣ 공업 및 정보화 분야 데이터 안전 관리방법(한글,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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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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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 보안 일반요구(网络产品和服务安全通用要求)(한글, 중문)
‣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기본요구 (한글)
网络安全等级保护基本要求
‣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실시지침 (한글)
网络安全等级保护实施指南
‣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보안설계기술 요구 (한글)
网络安全等级保护安全设计技术要求
‣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테스트평가 요구
网络安全等级保护测评要求
‣ 네트워크 보안 등급보호 등급분류 지침 (한글)
网络安全等级保护定级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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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안 규범 (한글)
个人信息安全规范
‣ 개인정보 보안 영향평가 지침 (한글)
个人信息安全影响评估指南
‣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 (한글)
个人信息去标识化指南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인증기술규범(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认证技术规范)(초안)(한글, 중문)
‣ 개인정보 역외이전 처리활동 안전인증 규범 v2(个人信息跨境处理活动安全认证规范)(초안)(한글), (중문)
‣ 개인정보에 기반한 자동화 의사결정 보안 요구사항(의견수렴안)(한글,중문)
‣ 안면 인식 결제 상황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요구사항(의견수렴안)(한글,중문)
‣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요구사항(의견수렴안)(한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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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류 분급 가이드(数据分类分级指引)(한글, 중문)
‣데이터 보안관리 인증 실시규칙(数据安全管理认证实施规则)(한글, 중문) |
부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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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터넷판공실,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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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령, 세칙, 국가표준)명 뒤에 "(한글)" 로 표시 된 법령만 한글 번역 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