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네트워크 인보이스 관리 방식’ 발표

O 향후 전자상거래 세금 징수에 대한 준비 과정의 전조로 이해돼

- 올해 8월부터 온라인 매장 중 월 매출액이 2만 위안 미만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영업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징수를 일시 면제함

- 이 조치를 통해 600만 곳 이상의 온라인 매장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연간 감세 규모가 3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O '12차 5개년 계획'의 전자상거래 지표 돌파가 가능할 듯

- 12차 계획에 따르면, 2015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18조 위안, 온라인 소매 거래액은 3조 위안, 소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올해 거래 총액은 10조 위안으로 예상, 2005년 이래 연평균 성장률 30% 초과로 2015년 18조 위안이란 지표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알리바바의 온라인 거래액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자상거래 선도업체인 아마존과 이베이(eBay)의 거래액 합계와 맞먹는 거래액임

O 감세가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듯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업계 정책과 법률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전자상거래법 초안을 잡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이는 일부 세수 정책과 연관될 수도 있음

자료출처: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http://www.cnii.com.cn/internetnews/2013-12/20/content_127443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