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웨이와 ZTE에 대해 추가 무역제재 조치

□ EU의 규정을 위반한 ZTE와 화웨이

 O 반덤핑, 반보조금 규정 위반에 따라 조사할 계획 밝혀

   - 5월 2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무역 집행위원 Karel de Gucht는 ZTE와 화웨이가 EU의 반덤핑, 반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처음으로 확정함.

   - 그는 또한 이런 중국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 발의를 준비 중임.

   - 이로써 EU가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주의할 만한 사실은, 이번 조사에는 기소 측이 없고 집행 기관인 EU가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조사하려는 것임.

   - 이 소식의 영향으로 어제 ZTE 주가[-0.68% 자금 연구보고서]가 하락하였으며, 13.24위안으로 마감함.

   - EU는 작년 5월에 각 회원국에 수집된 확실한 증거를 통해 차이나텔레콤[0.00%]의 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와

     ZTE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의 방식으로 유럽 시장에 상품을 '덤핑'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알림.

   - 이번 조사는 Karel de Gucht가 주도적으로 진행함.

 O 유럽 제조업체들, 이번 안건에 대한 기소 원치 않아

   -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업계 3위와 4위인 노키아ㆍ지멘스와 Alcatel-Lucent 모두 신고 의향을 드러내지 않음.

   -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에릭슨은 심지어 이번 일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

   -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유럽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통신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중국 시장과의 관계가 끊기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함.

   - 이에 대해 작년 10월 10일 EU 위원회는 화웨이와 ZTE 이 두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무역 조사안을

     연기하였음.

   -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민간기업이나 또는 업계 단체의 정식 기소가 조사 진행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임.

 O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EU

   - EU측 Karel de Gucht는  기소안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 심지어 관례를 무릅쓰고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 절차를 건너뛰기까지 함.

   - 올해 1월 31일 Karel de Gucht가 다시 제기한 요구 안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는 반드시 수출 상품의 가격을

     29% 올려야 한다며, 강경책을 내놓음.

   - 이로써 EU 27개국에서 이 두 중국 통신 장비 공급업체의 시장 경쟁력은 낮아지게 됨.

   - 또한, 그는 유럽 장비 공급업체는 중국 통신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힘.

   - 이를 교환 조건으로 EU는 중국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문제에 대한 조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함.

   - 그러나, 그의 요구는 전혀 뜻대로 되지 않음.

   - 그는 이미 3차례나 협상했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힘.

   - Karel de Gucht는 앞으로 이런 제품에 대한 처벌성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음.

   -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함.

   -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밝힘.

□ EU의 조치에 대한 국내 반응

 O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필요 있어

   - 화웨이는 앞의 지적에 대해 기자에게 유럽 시장이든지 아니면 기타 시장이든지, 화웨이는 줄곧 공정한 경쟁을

     벌여왔다고 함.

   - 우리가 사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우수한 서비스 때문이지 가격 덤핑이나

    보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밝힘.

   - 도이치 텔레콤 컨설팅회사 중국지역 고급 고문인 탄옌밍(譚炎明)에 따르면 반덤핑이든지 또는 반보조금이든지,

     모두 EU가 도발하려는 핑계의 하나일 뿐이라고 함 .

   - 이런 무역 마찰에서 EU가 실제로 겨냥하는 상대는 단순히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라고 밝힘.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EU와 중재하고 협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대응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O 중국 상무부, 단호하게 대응할 뜻 밝혀

   - 최근 중국 상무부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만약 유럽 측이 고집스럽게 조사를 시작하면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중국 법률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함.

   - 만일 상대방이 조사를 강행하면 이에 따른 결과는 마찰을 일으킨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힘.

   - 주의할 만한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34건의 무역 불공정 조사 중에서 18건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임.

   - 그 중에 EU 위원회는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 전지 패널에 대해 처벌성 관세를 부과하였음.

   - EU는 중국 최대의 태양 전지 패널 제조업체 여러 곳에 대해 48%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평균 세율은 47.6%에 달하며, 이 새로운 관세 조치는 6월 6일에 공식 발효될 것임.

자료출처: 국제금융보(國際金融報)

http://finance.ifeng.com/roll/20130521/805463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