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민간 통신서비스, MVNO 시범 사업 개시

 

□ ‘MVNO 시범 방안’ 발표

O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방안 신청 접수 시작돼

   - 5월 17일 '세계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내륙 MVNO(사이버 통신운영업체 서비스) 시범 방안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음

   - 산업정보부가 어제 발표한 ‘MVNO시범 방안’(이하 시범 방안)에 따르면 MVNO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민간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기초통신 서비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시범 방안 신청 접수 기간은 시범 방안이 발표된 날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이며, 시범 방안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임.

   - 산업정보부는 ‘시범 방안’에서 소위 모바일 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명확히 규정함.

O 모바일 통신 재판매 서비스란?

   - 모바일 통신 재판매 서비스란 모바일망을 가진 기초통신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구매하여

     자신의 브랜드로 재포장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모바일 통신 서비스임.

   - 모바일 통신 재판매 기업은 무선망, 핵심망, 전송망 등 모바일 통신망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관리 플랫폼, 비용 결제, 영업·회계 등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모바일 통신 재판매 서비스는 2차 기초통신 서비스를 위해 통신 서비스 관리를 비교ㆍ대조하여 가치를 증가시킴.

   - 이전에 여러 민간기업은 사이버 통신운영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 현재 톈인홀딩스(天音控股) 같은 유통 대리점, SUNING COMMERCE(蘇寧雲商)와 궈메이(GOME) 같은 전통적인 대형

    소매업체, 융유(用友) 과학기술과 얼류싼(二六三) 같은 IT 인터넷 기업 모두가 사이버 통신운영 영업허가증을 적극

    신청하고 있음

   - 어제 산업정보부는 올해 1월 7일에 ‘시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48부에 달하는 서면

     피드백 의견수렴서를 받았다고 밝힘

 

□ 시범 방안 신청 조건

 O 신청한 기업의 민간 자본 50% 이상 되어야

   - ‘시범 방안’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는 반드시 민간기업이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민간 자본이 회사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 또한, 단일 최대 주주는 민간 자본의 회사이어야 함.

   - 그러나, 외국 기업 및 대만ㆍ홍콩ㆍ마카오 기업이 투자한 경우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에 상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이들 기업의 외자 지분 비율이 10%보다 낮아야 하고 단일 최대 주주는 중국 투자자이어야 함.

   - ‘시범 방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구 조건에 따르면 기업 기술 책임자는 정보기술 및 통신업계에서 8년 이상의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함

   - 또한, 기업 관리자 중 최소 5명은 정보기술 및 통신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함.

   -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통신운영업체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진입 문턱이 있음.

O 영업허가증 신청 기업, 자사 제품 개발 계획 밝히지 않아

   - 산업정보부에 따르면 시범 방안 회답 공문을 받은 기업은 기초통신 서비스 운영업체로부터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함

   - 이후 서비스 콘텐츠를 재포장하여 자신의 브랜드로 모바일 음성 서비스, 문자메세지/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MMS),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등의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이전에 10여 곳의 민간기업이 사이버 통신운영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힘.

   - 이런 기업은 원래 통신업계 또는 정보 서비스업계와 일정한 관계가 있음.

   - 궈메이(GOME), 쑤닝(SUNING) 등 3C 유통업체들은 원래 3대 기초통신 운영업체의 중요한 유통 협력 파트너로

     운영업체와 매우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톈인홀딩스(天音控股)도 전국 규모의 휴대폰 대리 판매업체임.

   - 얼류싼(二六三)과 랑마정보(朗瑪信息) 등의 민간기업도 또한 관련 정보 서비스 분야 일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민간기업들 모두 현재 대외적으로 자신의 제품 개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음.

 

□ 향후 발전 방향

O 민간기업과 운영업체 간의 협력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

   - 외부에서는 원래 Tencent가 사이버 통신운영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Tencent는 이를 분명히 부인함

   - Tencent의 웨이신으로 말미암아 운영업체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엄청난 타격을 받음.

   - 이전에 운영업체와 Tencent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발생하기까지 함.

   - 외부 분석에 따르면 Tencent는 사이버 통신운영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업체에 호의를 베품.

   - 이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업체와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임.

   - Tencent는 3G망에서 운영업체들의 서비스 지원을 바라고 있음.

   - 민간기업이 사이버 통신운영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후 서비스 분야에서 3대 기초통신 운영업체와의 직접 경쟁은

     불가피함

   - 이전에 사이버 통신운영 방안이 아직 의견 수렴 단계에 있었을 때 운영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업허가증이

      발급되면 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업체로부터 망 자원을 구매하면서 그들과 서비스 경쟁을 벌일 때 운영업체의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 산업정보부는 이에 대해 재판매 기업과 기초통신 서비스 운영업체는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라고 함

   - 쌍방이 시범 방안 과정에서 점차 협력ㆍ상생의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모바일 통신 시장 규모를 함께 키우길

      바란다고 함

 

자료출처: 둥팡(東方)조간신문

http://it.sohu.com/20130518/n376354809.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