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업정보부, 광대역 신국가표준 4월 1일 시행

□ 산업정보부, 광케이블 가입자망 관련 강제성 규정 발표

O 정부 주도 2-3도시급 광케이블망 증설 계획 발표.

   - 며칠 전 산업정보부는 광케이블 가입자망(FTTH)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강제성 규정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신축 주택단지는 반드시 광케이블 가입자망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여러 통신 운영업체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주택단지에 2ㆍ3급 통신 운영업체 1개 업체만 입점해 있는 곳이 많았음.

   - 이로인해 광대역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베이쓰환(北四環)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인들 대부분은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파일 다운로드/업로드를 하거나,

     게임은 아예 불가능 할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함.

   - 관련 광대역 서비스를 바꾸고 싶어도, 거주인들은 1개밖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로 인해, 서비스도 변경할수 없을 뿐

     더러 정책적인 대책마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O 통신 운영업체의 불만도 또 다른 이유가 돼

   - 신도시 주택단지에는 대부분 콴다이퉁(寬帶通)이나 팡정(方正) 같은 2ㆍ3급 통신 운영업체가 대부분임.

   - 그들은 각종 우대 정액제 제공 같은 방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나친 고가격

     정책으로 실사용자는 높지 않은 상황.

   - 새로 입주하는 주택단지에 자유롭게 운영상들이 입주할 수 있지만, 초기 투자 금액이 너무 높아 운영상들이

     추가적으로 입주를 꺼려하는 상황.

   - 또한 개발업체부터 주택단지 관리실까지 모두 담합하여 타업체 들어가는 걸 막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힘.

   - 이런 배타적인 진입 방식으로 말미암아 주택단지 입주자들은 개발업체나 주택단지 관리실이 선정하는 통신

     운영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O 임차 방식을 사용하는 여러 광대역이 근본적인 원인

   - 사용자는 서비스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으며, 서비스를 공급하길 원하는 통신 운영업체도 들어갈 수가 없음

   - 일정한 자원을 차지하는 2ㆍ3급 통신 운영업체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자주 문제가 발생함

   - 기자가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2ㆍ3급 통신 운영업체의 광대역 서비스는 대개 임차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임

   - 현재 국내 1급 통신 운영업체는 차이나유니콤이나 차이나텔레콤을 일컬음

   - 나머지 소규모 광대역 통신 운영업체는 일반적으로 2ㆍ3급 통신 운영업체라 부름

   - 이러한 2ㆍ3급 통신 운영업체 중 상당수는 개발업체와 주택단지 관리실로 구성돼 있으며, 나머지는 소형 통신

    운영업체임

   - 이러한 업체의 운영 방식은 일정 지역을 독점한 후, 다시 규모가 큰 통신 운영업체의 광대역망을 임차해서 사용함

   - 통신 운영업체는 자격을 갖춘 하위 업체들에 광대역을 임대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속함

   - 임대 조건에 맞기만 하면 바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만 임차한 운영업체는 광대역을 임차한 후 임대한

     운영업체의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직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O 여러 명이 망을 동시에 사용할 때 인터넷 속도도 느려져

   - 2ㆍ3급 통신 운영업체의 망을 사용할 때 많은 사용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하다는 것임

   - 2ㆍ3급 통신 운영업체 대부분은 일부 1급 통신 운영업체로부터 광대역 자원을 대규모로 공급받음

   - 한 가구에 공급되는 이런 광대역 자원은 원래 고정된 양이어야 하지만 2ㆍ3급 통신 운영업체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이런 광대역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함

   - 이런 이유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임

   -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만약 한 주택단지에 10M의 대역폭이 있음

   - 매 가구에 공급되는 광대역은 반드시 2M이어야 함

   - 만약 낮에 주민이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집에서 광대역을 사용하면 분명히 2M의 대역폭에 이를 수 있지만

     많은 사용자가 저녁에 동시에 사용할 때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 이에 비해 정식 1급 통신 운영업체는 모든 가구마다 광케이블을 하나씩 제공하기 때문에 수 메가 대역폭을 신청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역폭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대역폭도 실시간으로 트래픽 기록장치에 의해 기록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터넷 속도를 보장할 수 있음

자료출처: 파즈완바오(法制晚報)

http://news.xinhuanet.com/info/2013-04/28/c_13234609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