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미 의회, 중국 IT 장비 구매 제한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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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4-08본문
미 의회, 중국 IT 장비 구매 제한 입법화 추진
□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미국의 우려 심화
O 정부 기술 구매에 대한 심사 강화
- 왕이 과학기술의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서명하는 한 정부 지출 법안에 미국 국회가 아무런 언급 없이 미 정부 기술 구매에 대한 네트워크간첩활동을 심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했다고 밝힘
- 이는 네트워크 공격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한층 더 높아졌음을 반영함
- 이 법안에 따르면 미연방 법 집행 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NASA, 미국 사법부, 미국 상무부 등에 의한 정보기술시스템 구매가 금지됨
- 240페이지에 달하는 정부 지출 법안 중의 한 조항은 미국 각 정부 기관이 정보기술시스템 구매를 고려할 때 반드시 법 집행 기관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
- 또한, '네트워크 간첩활동 혹은 파괴' 리스크에 대한 정식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함
- 평가에는 '중국에 의해 보유ㆍ주도 또는 자금이 지원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실제 생산ㆍ제조 혹은 조립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함
O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첨단 기술 제품 구매가 계기
- 미국 국회 연구 서비스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 작년 5월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누계 129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기술 제품'을 구매하였음
- Steptoe&Johhson 변호사 사무소의 워싱턴 사무소 파트너인 전 미국 국토안전부 부장보 Stewart A.Baker가 이번 주 그의 블로그에 이 법안을 드러냄
- 이번 주 월요일, Baker는 미국의 유명한 법률 블로그인 Volokh Conspiracy에 이 법안은 중국 컴퓨터 제조업체 LENOVO(聯想)에 앞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에 비즈니스 IT 장비를 판매하길 바라는 미국 기업들에게 놀람과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함
- 최근 몇 개월 동안, 미국은 네트워크 공격 사건에 대해 갈수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등 미 고위 관리들도 이 사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O 중국 정부에 의한 안보 위협 가능성 염두
-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中興)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미국의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 따라서 미국 통신 회사가 이 두 회사와의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두 회사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각각 반박함
- 화웨이 대변인 William Plummer는 이 보고서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의 전망
O 세출예산 위원회, 더욱 강화된 규정을 내놓을 예정
- 현재 기술안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인 Baker는 미국 정부의 기술구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또한 미래의 세출예산법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강경하게 변할 것이라고 함
- 일단 한 조항이 세출예산법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계속 유지될 것임
- 하원 세출예산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엄격한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됨
O 중국의 이의 신청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
- 중국이 W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움
- 이는 중국이 아직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
-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또한 국가안보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조항을 이용하여 중국의 이의 제기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 다른 국가가 미국의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
- 왜냐하면 이 법안이 독일에서 생산한 LENOVO(聯想) 컴퓨터와 영국에서 설계한 화웨이 휴대폰 구매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임
- 하지만, 이들 국가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공격을 걱정하기 때문에 미국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음
O 중국의 일부 저가 제품에 숨은 의도가 있을 가능성 커
- 이 법안 제정에 참여한 국회 보좌관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과 유럽 회사들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일부 실체'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함
- 미 연방정부의 조달자금은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종종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일부 업체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미국에 판매할 수 있음
- 제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공급 사슬을 검사해야 함
- 일부 제품의 가격이 너무 싼 것은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려서 그런 것이며, 이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자료출처: 왕이 과학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