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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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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문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O 실명제 실시가 해결책으로 떠올라

- 비록 여러 번 언급되고 해마다 신고되지만, 스팸 문자는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림

- 최근 개최된 2013년 전국 양회 기간에서, 전인대 대표인 중톈화(鐘天華) 차이나모바일 저장(浙江)회사 사장은 스팸 문자의 현황에 대한 대책이 무기력하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인터넷 메시지 서비스 관리 방법의 제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가속화하자는 안건을 제시함으로써 실명제 실시를 요구함

- 그는 인터넷이 경제사회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힘

O 중톈화(鐘天華), 실명제 적극 추진

- 2012년, 중국의 누리꾼 수는 5억 6400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75% 이상의 네티즌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함

- 하지만, 네트워크 관리 법률의 미비로 네트워크 정보의 안전 문제가 날로 부각되고 있음

- 이런 스팸 문자의 문제에 대해 중톈화가 가장 먼저 휴대폰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함

- 산업정보부가 휴대폰 실명제 실시안을 제안한 후, 지금 대부분이 모두 실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불법으로 허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문자를 전송하지만 찾아낼 방법이 없음

- 또한, 현재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예를 들어 웨이보의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함

- 모든 사용자가 실명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팬이 비교적 많거나 영향력이 큰 사용자에 대해서는 실명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정보부, 휴대폰 실명제 시행 규정안 제출

O 실명 등록률은 미비함

- 2010년 9월 1일부터 휴대폰 신규 가입자는 실명을 등록함

- 관련법규가 공포된 후 3년 내 기존 사용자의 실명 등록작업을 실시함

- 현재까지, 기존 사용자의 실명 등록 마감 기한이 점차 다가오지만 기존 사용자는 개인정보 누출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비용 증가 문제로 말미암아 운영업체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선불 카드를 사용하는 상당 수의 기존 사용자는 실명제 실시 대상에서 동떨어져 있음

- 이로써 휴대폰 실명제는 아직 철저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실명 등록에 대한 필요성 점차 커져

- 국제적으로 휴대폰 실명 등록은 범죄를 관리하고 불법 범죄 행위를 구속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실명제 시행은 점차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

- 현재, 통신 사용자 수의 상위 20위 안에 드는 국가는 모두 기본적으로 전부 혹은 일부 사용자(주로 후불 사용자)에게 실명을 등록하라고 요구함

- 최근 몇 년 동안, 선불 카드 사용자도 실명을 등록하게 하는 국가가 잇달아 생겨나고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태국, 영국, 스페인, 탄자니아는 연이어 선불 카드 사용자가 실명을 등록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를 공포하였음

자료출처: CCTIME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