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업정보부, 13년 브로드밴드 차이나 정책 목표 발표

□ 산업정보부, 올해의 업무 목표 발표

O 2013년 고정 광대역을 통한 인터넷 접속 추가 사용자 2500만 호 돌파

O 3G 사용자 1억 호 추가 증가

O 4 M 및 그 이상의 광대역 접속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중 70% 초과

□ 산업정보부의 ‘광대역 중국 전략’

O ‘광대역 중국 2013 특별 행동’을 실현하고자 함

- 산업정보부는 '광대역 중국 2013 특별 행동∙동원∙배치 화상 전화 회의’를 개최한 후 상술한 내용을 발표

- 또한,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산업정보부의 여러 공동 위원회로 편성된 '광대역 중국 전략'이 현재 승인 절차를 밝고 있음

- 회의 후 가능한 조속히 ’광대역 중국 2013 특별 행동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하달할 것이라고 밝힘

- '광대역 중국 2013 특별 행동'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산업정보부는 '도시 광대역 가속화 계획', '농촌 광대역 보급 계획', '농촌 학교 광대역 계획', '어플리케이션 혁신 보급 계획', '광대역 체험 향상 계획', '광대역 제품 연구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할 것임

- 베이징 체신통신 대학 교수인 쩡젠추(曾劍秋)는 비록 관련 방안이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통신부문에서는 '광대역 중국'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2013년 특별 행동'의 목표는 실제적으로 전체 전략을 시행하는 한 단계이며 산업정보부가 앞으로 모든 시간과 노드(node)에서 목표를 제시하는 현상은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무선 광대역의 변혁

O 산업정보부가 밝힌 작년의 광대역 발전 상황

- 2012년에 FTTH(광케이블 가입자)가 추가로 커버하는 가구의 1년 증가량은 4900만 호를 초과하였으며, 총 가구 수는 9400만 호

- 고정 광대역을 사용한 추가 인터넷 접속 사용자 수는 2510만 호이며, 총 가구 수는 1억 7500만 호

- 4M 및 그 이상의 광대역 접속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 비중은 23퍼센트 포인트가 상승함으로써 총 비중이 63%를 넘어섬

- 전국 단위 광대역의 평균 요금 수준은 동기대비 30%이상 하락

- 또한, WLAN(무선 로컬 영역 네트워크) 접속점의 추가 증가량은 200만 개를 초과하였으며, 총 수는 524만 개에 이름

- 하지만, 어제 회의에 참석한 통신 기술 전문가 허우쯔창(侯自強)은 만약 무선 광대역이 4M의 대역폭에 이를 수 있다면 분명히 국제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

□ 핵심 네트워크 독점으로 인한 문제

O '광대역 중국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저항 요인이 존재함

- 핵심 네트워크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허우쯔창(侯自強)의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일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 하지만, 광대역 핵심 네트워크의 구축 면에서 중국은 남북 지역으로 각각 나누어짐

-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은 각자의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지만 양측의 핵심 네트워크를 연결해 봐야 실제적으로는 360G(네트워크 트래픽 단위)에 불과

- 이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에 대해 반독점 조치를 취한 결과임

- 하지만, 국내 핵심 네트워크와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실제적으로 수천G에 달함

O 핵심 네트워크 독점 문제의 해결 방안

- 산업정보부는 회의에서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

- 하나는 인터넷 상호연결을 강화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CDN(콘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근처에서 얻을 수 있게 한다.) 연결을 증가시키는 것

- 만약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이런 규정이 시행될지 여부는 의문시됨

- 허우쯔창(侯自強)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방 경쟁이라고 밝힘

- 사용자 접속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시장이 이미 개방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 TV 및 라디오 방송국과 차이나모바일은 모두 경쟁을 벌여야 하며 핵심 네트워크도 개방하여 인터넷 기업을 포함하는 더 많은 경영자가 경쟁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고 함

□ 원금 회수가 의문인 6000억 위안의 네트워크 구축 자금

O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자금과 원금 회수 문제

-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의 여러 고위 관계자는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회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림을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알림

- 도시 지역의 회수기간은 4년에서 5년이며 농촌 지역은 7년에서 9년까지 걸림

- 어느 정도의 재정∙세무 및 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업체의 자체적인 구축에만 의존한다면 기업 자금이 부족해져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구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후속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단일 운영업체가 전국 규모의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2000억에서 28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 3 대 운영업체의 구축비용을 모두 합하면 6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함

자료출처: 둥팡(東方)조간신문

http://tech.163.com/13/0227/04/8OMMMB9T00094MOK.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