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  벌금 대금 중간 가로채기 사건', 향후 중국 가전업계에 큰 영향

■ 패널 업계의 쟁탈전에서 중국 본토 기업이 가격담합에 반격을 시도하여 승리

● 2013년 1월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삼성, LG, CHIMEI, AUO, Chunghwa Picture Tubes, Hannstar Display 등 6개 액정 패널 기업에 벌금 부과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저질렀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 부과된 벌금 총액은 3억 5300만 위안에 달함

■ 중국 가전 업계에는 희소식

● 해외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초 처벌조치

● 지금까지의 벌금 금액도 가장 많으며, 이는 중국 가전업계가 외자기업의 담합에 대응해 거둔 첫 번째 '중대한 승리'로 간주됨

■ 또 다른 난관에 직면

● 개발개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9개 국내 컬러 TV 제조업체가 중앙재정에 납부하는 벌금부과액과 몰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한 패널 구매 대금 1억 7200만 위안은 모두 반환될 예정

● 액정 패널 기업의 반환 대금은 컬러TV 업체에 반환되지 않고, 중국비디오산업협회(CHINA VIDEO INDUSTRY ASSOCIATION)와 선전시중차이롄(中彩聯)과학기술유한회사(CTU)(이하 CTU)에 의해 모두 ‘중간 가로채기' 되고 있음

■ 사실의 진상

● 추적 조사와 논쟁이 점차 심도 있게 진행

● 복잡한 이익 관계와 통제되지 않는 분배 공정, 관리감독 체계의 결함이 수면위로 부상

●  1억 7200만 위안이라는 '불분명한 계좌'의 배후에 중국산업의 반담합 배상금 분배 제도의 결함이 심각하다는 현실이 숨어있음을 외부에서 인식하기 시작

■‘반환 대금 중간 가로채기' 논란

●《Ennweekly》에 따르면,‘중간 가로채기'에 대한 모든 논란의 씨앗은 대금 지불 단계에서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음

-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삼성도 대금을 반환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개발개혁위원회가 지정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주었지만, 계좌번호의 소속 기관을 분명하게 적지는 않았다고 밝힘

- 또 다른 패널 기업인 AUO의 상황도 삼성과 대체로 같으며, 개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정 계좌번호로 벌금을 보냈을 뿐 반환 대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함

- 중국비디오산업협회가 12월 하순에 소집한 1차 회의에서 수많은 컬러TV 업체들은 이미 총 반환 대금의 50%가 들어왔으며, CTU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고 구두로 통보받음

- 1월 4일, 개발개혁위원회는 1억 7200만 위안의 반환 대금이 이미 국내 컬러TV 기업 수중으로 되돌아 갔다고 밝힘

- 언론들은 입수한 폭로 자료를 인용하여 사실 컬러TV 기업은 이런 반환 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이 돈은 모두 중국비디오산업협회와 산하 기관인 CTU가 가져갔다고 전함

■ 각 측의 입장과 태도의 어긋남

● 바이웨이민(白爲民) 중국비디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억 7,200만 위안의 반환 대금 은 이미 분명히 CTU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밝힘

● 협회와 CTU사이에는 아무런 재무 관계가 없으므로 협회가‘중간 가로채기'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부정함

■‘중간 가로채기'라는 말의 오류

● 컬러 TV 업체의 한 관계자는 등록•등기 정보에 따른 CTU의 주주가 바로 9개 컬러 TV 업체이며 자회사가 주주의 돈을 횡령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힘

● 또한 관련 업체와 협회 사이에 발생하는 논쟁의 근본 원인은 합리적인 반환 대금 프로세스가 여전히 없다는 것이라고 말함

● CTU의 등록•등기 정보에 따르면 주주 권리 구조 중에서 하이얼(HAIER), 창훙(CHANGHONG), 사먼화차오, TCL, KONKA, SKYWORTH의 출자 비율은 모두 11.5%이며, HISENSE은 11%, 상하이INESA와 장쑤SHINCO는 각각 10%로 모든 업체의 주식보유비율은 기본적으로 일치

● XOCECO의 브랜드부문 매니저 쑤짜이취안(蘇再泉)은 CTU가 9개 컬러TV 업체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주주 수중에 있으며 반환 대금이 CTU로 들어왔다는 말은 또한 기업 수중에 있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말함

● 컬러TV 업체의 한 소식통은 반환 대금이 CTU에 있다는 말은 대금을 업체에 돌려주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반환 대금을 직접 받지 못한다면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고 밝힘

출처 : Ennweekly(베이징) http://tech.163.com/13/0204/09/8MS28OK4000915BD.htmlhttp://tech.163.com/13/0204/09/8MS28OK4000915B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