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세” 구축 중

○정샤오숭(鄭曉松) 중국재정부 부장 보자관의 최근 발언 내용

-현재의 여전히 심각한 에너지절약 및 배출량 감소 형세를 감안하여 재정부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유익한 세금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

-그리고 환경세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호세 징수 개시를 연구하여 자원세 개혁을 심화시킬 예정

-2007년 이후부터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세금정책과 제도방법을 내놓았음

-올해까지 중앙재정은 누적 총 3380억 위안의 전용자금을 투입하여 수조 위안의 사회자금 투입을 견인하였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 에너지와 신 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산업 발전을 크게 가속화시켰음

-다음 행보로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과 건축자재 등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일련의 대책을 취해 에너지 절약 개조사업을 추진할 예정

-올해부터 중앙재정은 매년 10억 위안에서 20억 위안의 전용자금을 배치하여 양산여건을 갖춘 신 에너지 자동차의 산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자동차기술 연구개발과 산업라인 건설을 지원할 예정

-재정부는 환경세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호세 징수 개시를 연구

-자원세 개혁을 심화시키고 소비세제도를 조정 및 완비시켜 영업세 개혁 및 부가세 시범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예정

-오염배출권 유료사용과 거래시범 지도의견을 조속히 출범시켜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

-에너지절약 양 심사방법을 완비시켜 에너지절약 양 제3자 심사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양 거래를 연구하여 국제 ‘탄소 거래’제도와 연결되는 에너지절약 양 심사거래제도 등을 점차 수립할 예정

자료원: 경제참고보 (經濟参考報) ，

 http://miit.ccidnet.com/art/33517/20121127/4500991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