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에너지절약 제품 대상 서민 혜택사업 실시

3년 동안 6800억 위안 시장 규모 형성한다

○ 최근 중국국가재정부(中國國家財政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发改委)의 공식사이트에 <에너지절약 제품 서민혜택사업의 고효율 에너지절약 데스크 탑 소형 컴퓨터 확대 기업 목록 (1차)>을 발표

-Lenovo, Haier, 칭화퉁팡(清华同方), HASEE, Greatwall 등 유명 브랜드들이 목록에 포함

-예전부터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가전제품 등 에너지절약 제품의 서민혜택사업은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선택한 에너지절약, 배출량 감소의 경로 중 하나가 되었음

□ 6800억 위안의 소비 견인

○ ‘에너지절약 서민혜택사업’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2009년에 공동 수립 및 추진한 정책

-상기 정책의 취지는 에너지절약 및 배출량 감소 추진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에너지절약’ 제품을 재정보조방식으로 응용보급을 확대하는데 에어컨, 냉장고, 평면 TV, 세탁기, TV 등 10여 가지의 고효율 에너지절약 제품이 해당됨

○ 이 사업의 정책연구와 표준제정 기술지원 기관인 중국표준화연구원(中國标准化研究院) 자원 및 환경분원 장신(張新)부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올해 중국정부는 ‘에너지절약 제품의 서민혜택사업’ 실시 강도를 강화

-중앙재정은 연초에 155억 위안의 예산을 배치하여 에너지절약 조명, 고효율 TV, 에너지절약 자동차 등 제품의 확대사업을 지원

-6월에 평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온수기 등 5대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으로 확대하고 추가예산을 150억 배치

-8월에 보급범위를 더 확대하여 데스크 탑 컴퓨터, 유닛형 에어컨, 송풍기, 펌프, 압축기와 변압기 등 6대 제품도 서민혜택 보조범위에 포함시키고 추가예산을 45억 위안 더 배치

-올해 중국정부가 에너지절약 제품의 서민혜택사업에 배치한 보조금은 총 350억 위안, 14개 품목을 포함

-소비자가 실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좋은 점이 많음

-이번의 서민혜택사업은 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에 대한 투입과 연구개발을 견인했고 알게 모르게 전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했음

○CHANGHONG그룹 관계자와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의 인터뷰 내용

-서민혜택사업 추진 이후 CHANGHONG은 두 달 간의 조정기를 거쳤고 주로는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생산에 새로 투입된 제품은 100% 에너지절약 기준에 도달

-9-10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CHANGHONG의 매출은 동기대비 30% 증가

○ 서민혜택사업 결과

-2009년부터 서민혜택사업을 시행한 이래 8600만대(Kw) 제품을 보급했고 6800억 위안의 소비를 견인

-절약한 전기가 200억 Kw 넘으며 84만 톤의 기름을 절약, 환산하면 833만 톤의 표준석탄임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에어컨은 18%에서 43%로, 세탁기는 48%에서 58%로, 평면 TV는 40%에서 90%로 상승

□확실한 탄소 배출량 감소

○ 에너지절약 제품의 서민혜택사업 추진과정에도 실행 문제점이 존재

-재정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는 엄격한 보조절차를 규정

-예를 들면 가전업체가 보조금을 취득하려면 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의 신분증 복사본 등 최종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후 각급 재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급함

○장부원장의 설명

-일부 업체는 보조금 신청 수속 수집 시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유통루트업체와의 협력이 부족

-국가에서도 정책방안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10일 간격의 보고제도를 출범시켜 기업이 될수록 빨리 보조금을 받도록 했고 따라서 자금유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

-그리고 표준연구정책 수립 시에도 외국의 시행방법을 참고했음

-2010년 코펜하겐기후변화총회에서 중국은 2020년에 GDP당 C02 배출량을 2005년보다 40%-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현재 중국은 에너지절약 제품을 보급하면서 에너지사용 제품의 에너지소비 감소분양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앞서가고 있음

-현재의 ‘에너지절약 제품 서민혜택사업’은 아주 실용적인 행동임

자료원: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 ，

http://news.ccidnet.com/art/952/20121127/4500725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