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사각 경쟁 구도시대 열린다 : 중국 광전(廣電)4대 통신사업자 출범임박

○ 중국 광전(廣電)이 참여하는 삼망융합의 주체인 ‘중국방송네트워크회사’ 창립 승인 취득

- 심의 안 승인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창립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재정지출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

-이러한 선 창립 후 통합 방식은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는 있어도, 통합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 있음

□ 설립 승인 취득

○ 결코 순탄치 않았던 설립 승인 과정

- 국무원은 10월25일 무려 2년의 시간을 끌었던 중국방송네트워크회사 설립을 인가

- 이 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4대 통신사업자로서 기존의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

-재정부에서 45억 위안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광전총국에서 설립 및 경영을 맡을 것으로 알려짐

-45억 위안의 초기자본금은 기본적인 통신운영체제 및 전파통제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간 결산 등의 업무종합 플랫폼 건설에 사용될 예정

-출범 이후에는 점진적인 지역별 통합에 나설 것

- 그러나 이번에 출자를 약속한 금액은 당초 150억 위안의 1/3 수준에 그치는 금액

○ 현재 창립을 중립 중인 조직에 대하여 정보통신주관부서의 참여가 유력

-  이를 통해 지금까지 방송위원회가 행사하던 독과점적 관리 권한 체계가 무너질 것

-중국방송네트워크사의 설립으로 방송위원회의 통신업무 확대 및 통신 관련 부서도 감독에 나서는 시스템이 형성될 것

- 설립 승인으로만 가시적인 조직의 출범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의 지분참여 문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출범할 또 다른 종합통신 운영업체는 기존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기정사실화됨

□ 당면한 복잡한 난제들

○ 유선네트워크 자원 통합이 관건문제로 대두

- 현재 평가되는 중국유선네트워크의 총자산은 1500억 위안, 순자산은 700억 위안 정도로 추정되며 상장자산의 평가액이 추가될 경우 총자산은 1800억 위안에 이를 전망

-이렇게 방대한 자산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 문제로 중국방송네트워크회사의 설립은 한때 지진부진했었음

-선 통합이냐, 후 정비이냐, 설립 방안은 수 차례 번복되었고 앞 전의 재정출자로 1000억 위안 인수 등도 모두 부결되었음

○ 무려 2000억 위안에 가까운 자금 투입을 통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직 계열화에 성공할 것인가?

- 현재 예상되는 2가지 시나리오

 1. 재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한 행정명령 방식으로 지역별 통합을 시행

2. 먼저 각지의 총자산을 통합한 후에 각자의 지분을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행

- 현재로서 현실성이 있는 것은 행정명령 방식을 통한 통합진행

-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발표했던 계획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통합이 이뤄져야 했으나 현재 이뤄진 지역은 25개 성

○통합된 25개의 성 업체들 가운데 15개 업체만이 철저한 통합을 구축

- 그나마 제대로 철저한 통합이 시행된 곳은 3개 업체

-거기에 통합이 이뤄진 뒤에도 각 성별 자산에 대한 지분이 과도히 높아 지분의 90%를 차지하는 곳도 있음

-여기에 더욱 복잡한 출자 방식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인 본사의 설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새로이 통신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기존의 업무 분장을 손 볼 필요가 있음

-현재로서는 통신 목록 전개를 기반으로 다른 통신 업체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으나 이는 통신업무 진행에 많은 제약을 초래할 것

-이는 조직 출범 이후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

자료원- 경제관찰신문(经济观察报),

http://tech.sina.com.cn/t/2012-11-24/0007782692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