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발전 내수시장 활성화에 사활, 전력망 접속요금 감면 예정

○전력망 통합은 줄곧 중국 국내 태양광발전 전력시장기동의 중요한 병목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1MW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1개의 접속요금만 400만 위안을 상회

-최근, State Grid의 태양광발전 전력망 통합 접속비용 감면 내용을 다룬 < 태양광발전 전력망 통합 업무에 관한 State Grid의 의견>(약칭 <의견>) 서류를 국가에 제출

-<의견>에서는 단일 전력망 통합 장비 용량이 1만 KW 이하, 접속 전압이 10KV 이하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전력망 전속비용을 감면할 예정

□ 여건 조성 시 ‘접속비용’ 감면 예정

○중국재생에너지학회 관계자의 설명

-현행 전력망 접속 방안은 줄곧 State Grid 산하의 각 지역 전력설계원에서 설계하여 비용이 높은 편이고 기업 초기투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함

-‘금태양(金太陽)’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예로 설치장비 용량의 크기에 무관하게 프로젝트 당 전력망 접속비용은 대략 수십 만 위안에 달함

-상기 <의견>에 따른다면 여건이 부합되는 분포식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센터 연구원의 설명

-태양광발전 전력망 통합 1개 접속지점의 가격은 42만 위안이며 1MW 프로젝트를 예로 접속지점이 10개 이상 필요하여 접속비용만 400만 위안이 넘어감

-<의견>에서는 비용감면은 10KV 및 그 이하의 전압 등급 전력망 접속 및 단일 전력망 통합 총 설치장비 용량이 1만KW 미만인 태양광발전 전력 프로젝트에만 적용, 이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전력 프로젝트는 기존의 전원 전력망 통합 관리방법에 의해 수행함

○<의견>의 ‘접속 시스템 신청과 답변’ 부분 내용

-총 설치장비 용량이 300KW이하의 분포식 태양광발전 전력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업주가 접속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지(시)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프로젝트 업주가 제출한 프로젝트 자료에 근거하여 접속시스템 방안을 검토 수립함

-총 설치장비 용량이 300KW 및 그 이상인 분포식 태양광발전 전력 프로젝트는 지(시)회사 경제연구소에서 접속시스템 설계를 진행

○지난 9월, 국가에너지국에서 <분포식 태양광발전 규모화 응용시범구 신청에 관한 통지> 발표

-각 성(구, 시) 에너지 주관 부처에서 10월 15일까지 분포식 태양광발전 시범구를 신청하고 절차 간소화, 서비스 편리화 원칙에 따라 분포식 태양광발전 전력망 접속 표준과 관리절차를 규범화 및 간소화하여 분포식 태양광발전의 규모화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국재생에너지학회 관계자의 설명

-<분포식 태양광발전 규모화 응용시범구 신청에 관한 통지> 발표는 <의견>의 출범을 위해 정책적 토대를 마련

-현재 각 성시 에너지국과 태양광발전 기업은 모두 상기 통지를 받았음

-1MW프로젝트가 2-3만㎡ 의 지붕을 차지한다고 계산했을 때 위에 보고한 프로젝트는 대략 수백만 ㎡의 건축물 옥상을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각 성시에 이런 프로젝트를 찾도록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마감일자 10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에 대해 각지의 반영은 모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임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부 보조방식

○앞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포식 태양광발전 주요정책은 ‘금태양’

-2009년 7월 21일, 재정부, 과학기술부와 국가에너지국에서 <금태양 시범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종합적인 재정보조 방식을 채택하도록 결정

- 그리고 향후 2-3년 내에 500MW 이상의 태양광발전 전력시범 프로젝트를 지원

-전력망 통합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해당 부설 송/배전 프로젝트 총 투자의 50%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전기가 없는 오지 지역의 독립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총 투자의 70%까지 보조금 지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금태양프로젝트가 승인한 설치장비 용량은 대략 3.233GW 프로젝트임

○ 중국재생에너지학회 관계자의 설명

-분포식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건설은 아마도 예전의 재정부에서 전용자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력 양에 따른 보조로 바뀔 것이고 1KW당 보조기준은 0.4-0.6위안으로 예상함

-금태양 시범프로젝트 실시 이후 사칭하여 자금을 수령하고 발전소 수명이 길지 않는 등 허점이 있었음

-자금보조를 일괄적으로 전력 양에 따라 보조하는 가격 매커니즘 방식의 분포식 태양광발전 지원은 더 효율적인 조치임

자료원: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http://miit.ccidnet.com/art/32509/20121024/4389327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