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menulink?workdist=read&id=2151507&uniqueUrl=gw2.gmi.all

中 60억 위안 보조금, 내수확대 효과 저조

- 中 정부, 소배기량 자동차 60억 위안 보조금 마련 -

- 내수부양,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보급에 노력 -

□ 2012년 1~4월 자동차 시장현황

 ○ 자동차 판매량 하락세 완화 추이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4월 자동차 총 판매량은 641만7500대로 전년동기대비 1.33% 하락

  - 지난 4월 자동차 총 판매량은 162만4400대로 전년동기대비 5.19% 성장

  - 2012년 1~4월 승용차(乘用車) 판매량은 504만9100대로 전년동기대비 1.89% 성장

   . 그 중, 1.6L와 그 이하 배기량 자동차 판매량은 342만1500대로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

2012년 4월 자동차 시장 판매현황        1.6L 이하 자동차 판매량 비중

                                        (단위: 만 대, %)                                                      (단위: %)

 자료원: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2008~2011년 1.6L와 그 이하 배기량 자동차 판매 현황

                                       (단위: 만 대,%)                                       (단위: %)

자료원: 허쉰(auto.hexun.com)

□ 中 소배기량 자동차 보조금정책 실행

 ○ 지난 5월 16일, 中 국무원상무회의서 1.6L와 그 이하 배기량 에너지 절감형과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60억 위안 보조금 마련 결정

 ○ 2008년 처음 감세정책 실시

  - 2008년, 구매부가세(購置稅) 감세정책 실행 첫해, 1.6L와 그 이하 배기량 자동차 판매량은 59.8%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009년, 감세혜택 50% 감소 동시, 에너지 절감 보조금정책(節能補貼）실행으로 판매량 증속(增速) 48.9%로 나타남.

  - 2011년 상반기 감세 취소, 보조금정책 유지했으나 증속(增速)은 14.8%로 하락함.

 ○ 에너지 절감 보조금정책 연속

  - 2009년 하반기 소배기량 자동차 100억 위안 보조금 마련으로 판매량 급증

  - 2010년 6월부터 中정부는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3000위안 지급, 2011년 8월까지 총 107억 위안 지원

  - 2011년 10월 이후, 수혜기준을 연비 14.5km/L에서 15.9km/L로 강화함에 따라 수혜차종 대폭 감소

  - 2012년 1.6L와 그 이하 배기량 자동차에 60억 위안 보조금 마련으로 에너지 절감 보조금정책 지속실행

□ 시사점

 ○ 자동차시장 부진 주요원인

  - 정부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으로 가격통제

  - 소배기량 자동차 구매부가세(購置稅) 인상(2010년 5%, 2011년 10%)

  - 2010. 12. 31. 以旧換新(이구환신) 정책 폐기

  -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 차량운행 제한정책과 유가 상승

  - 보조금 수혜기준 연비 14.5km/L에서 15.9km/L로 강화

 ○ 보조금 영향력 미미, 내수시장 확대 더 효과적인 정책필요

  - 60억 위안 보조금 수혜가능 차종 49개에 불과, 소비자 차종 선택에 있어서 정책에 의한 의사결정 확률 낮음.

  - 수혜가능 자동차 약 200만 대로 지원정책 약 1년간 유지 가능

  - 소비가 5만~10만 위안에 달하는 자동차가격에 비해 3000위안의 혜택 과소.

  - 소배기량 내수시장 확대에 있어서 구매부가세(購置稅) 와 소비세 등 더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자료원: 中國汽車工業協會, 人民网, 百度, 騰訊网, 中國网券報, 荊楚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