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용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은 미국 측과의 대화를 토대로 수출통제 발표 1년에 맞춰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수주 사이에 중국에 이런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중국 수출통제 최종 규정을 발표할 경우 이는 기존 잠정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그동안 전망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체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뒤에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 일본의 수출통제 동참을 견인해냈다.

이에 따라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네덜란드도 이에 앞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미국의 최종 규정에는 이런 상황에 따른 업데이트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조치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 기업이 AI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는 데다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무기한 유예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수출통제 유예 조치의 만료(11일)에 따른 '무기한 유예' 조치는 상무부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상무부는 이런 방침을 지난주말쯤 업체들에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 통보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에는 시한이 있는 만큼 그전에 언제라도 통보가 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무기한 유예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 美, 조만간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中에도 통지"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