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美·日·네덜란드 반도체 수출규제 조사 요구"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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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23-04-10

중국 정부가 미국·일본·네덜란드의 중국 상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 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4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해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는 "(3국 사이에) 무언가 합의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다자 무역체제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중국은 수출 규제의 철폐를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이용해 3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사회에서 미국·일본·네덜란드는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일본 측도 "WTO 협정에 준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도 "반도체 규제 강화는 안보와 연관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반도체 장치를 무기 개발·생산 등에 쓰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섰고, 중국은 그해 12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