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전자증명서 적용범위 확대 및 중국 내 통용 가속화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电子证照扩大应用领域和全国互通互认的意见 ’22.2.22.)을 제시하고 정부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의견”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온라인+정부서비스” 정책 추진을 통해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 하며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성과가 현저한 반면, 전자증명서의 중국 내 통용과 상호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에 따르면 2022년 말 전까지 기업과 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증명서는 실물과 전자증명서가 동시에 발행되며 중국 내에서 통용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기존의 서비스 방식도 보류하며 온·오프라인이 잘 융합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원문 및 출처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2/22/content_567499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