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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외자기업도 '신형 인프라' 투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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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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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간 및 역외 자본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2021~2025년 신형 인프라 건설 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는 '14차 5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에서 기존의 인프라와 신형 인프라 건설을 통합해 추진하고 현대화된 인프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상무회의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기간망과 도시권 통신망(MAN)의 용량을 확대하고 ▷기가비트급 광네트워크로 속도를 높이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상업적 대규모 활용에 나서고 ▷위성통신∙내비게이션∙원격탐사 등 공간정보 인프라를 완비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발전시킨다. 둘째, 인프라의 융합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차원의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형 도시화에 발맞추어 교통∙물류∙에너지∙시정 등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농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고 ▷원격의료·온라인교육 등 민생 인프라를 구축한다. 셋째, 과학연구원(소)과 하이테크기술 기업 등이 협력해 선진적인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산업 공용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개방형, 전문화된 플랫폼을 구축한다. 넷째, 투자 다원화 및 개방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간 및 역외 자본의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를 적극 지지하며 ▷관련 국제 표준 제정에 참여한다. 다섯째, 안전 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하고 안전 보장 능력을 강화한다. 이에 류샤오난(劉小南)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투자관리사(司) 사장(국장)은 "외자기업이 ▷탄소 절정 및 탄소 중립 실현 ▷신형 인프라 건설 ▷혁신형 발전 등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산업사슬∙공급사슬에 합류하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