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 에너지, 통신 등 분야의 민간자본 투자 적극 장려

○ 2월1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현안사업을 검토하여 발표함.

- 회의 석상에서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재정, 세무, 금융, 물가, 국유기업, 농촌개발 및 각종 사회사업 분야 개혁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
- 이와 반면 중국경제의 체제개혁은 여전히 커다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음을 강조.
- 과학적인 사회발전에 대한 요구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규율에 의거 대중의 창조성을 존중하고 과감한 시도와 적극적인 실천, 나아가 개혁을 통하여 체제의 개혁과정에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

○ 회의 석상에서 금년도 8대 개혁 중점사업을 제시.
- 각종 소유제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국유재산에 대한 전략적 구조조정과 주식제도의 개혁 및 국유자산에 대한 최적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국유자산관리시스템 보완.

비국유 경제의 전략적인 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의 보완 및 실행을 통해 철도, 도시건설, 금융, 에너지, 교육, 의료 등 분야의 민간자본 투자를 장려.

- 재정, 세무체재의 개혁 가속화:
세금분배제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의 재원에 따라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 과세하는 것)와 재정전이지불제도 보완을 통해 현(縣) 단위의 건전한 재정능력을 갖춘 시스템 완비.

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 시범구역 확대를 통해, 전면적인 자원세 개혁 추진.

- 금융체재개혁 심화:
국가가 대주주로 있는 금융기부의 내부관리 및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중소기업 및 삼농(농업,농촌,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금융기관 육성.
합리적인 민간 융자 유도.
다양한 종류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추진.
- 전력, 수자원, 석유 등의 가격 개혁 심화:
오염물 배출권에 대한 사용 및 거래 시스템 건립.
- 사회영역 개혁 추진:

급여제도 보완을 통한 건전한 급여의 상승 메커니즘 확립.

도시거주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과 새로운 농촌보험 제도 전면시행.
전면적인 소양교육 및 민주적인 학교관리 시행.
지속적인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기본의약품 보장을 통해 현(縣) 단위 공립병원과 도시지역 공립병원의 시범개혁추진으로 대외적으로 개방된 다원화된 의료시스템 확립 가속화.

문화와 과학기술체재 개혁 심화.
- 행정체재 개혁:

새로운 행정심의 사항에 대한 심의논증 메커니즘 확립.

정부의 업적과 성과에 대한 시범관리 시행.

지방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전면 공개 시행.
- 농촌개혁의 심화:

농촌의 집단토지 확보권의 등기 발행 시행.

농촌 토지 임대 사용제 확대 시범구역 시행.

농촌 집단 토지에 대한 징수 조례 제정.

- 대외경제 체제 개혁 심화:

외국자본의 투자산업 지도 리스트 보완.

상하이 푸둥(浦東)신구역, 텐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역, 선전(深圳)경제특구 등 종합패키지 개혁 시범구역 보완.

자료원: 충칭(重慶)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