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iPad 자취감춰

- 누구에게나 평등한 지적재산권 -

  

○ 허베이(河北) 스좌장(石家莊)에서 공상부가 개입하여 애플 iPad를 압수 및 철수시킨 데 이어, 지난 2월 15일 징둥상청(京東商城), 아마존 차이나, 쑤닝이꼬(蘇寧易購) 등 인터넷 대형 쇼핑몰은 애플 iPad2판매를 중단함.

- 애플은 인터넷 쇼핑몰이 단체로iPad2 판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음.

- 선전 웨이관(深圳唯冠)과의 iPad상표권 분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애플사는 지난 14일 저녁 ‘웨이관은 과거 체결했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애플은 홍콩 법원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성명함.

- 지난해 12월, 애플은 중국 선전중급법원 1심에서 패소하는 고배를 맛 봄. 현재 선전 웨이관은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끝까지 상대하겠다”고 포고함.

 

□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iPad 판매 중단

 

○ 15일 정오, 양청석간(羊城晚报) 기자가 징둥상청에서 iPad2를 검색했을 때 모든 iPad2제품의 가격이 표기되지 않음. 오후가 되자 징동상청 웹페이지에서 모든 iPad2 제품이 사라짐.

- 같은 날 궈메이가전(國美电器)은 인터넷 몰에서 iPad판매를 중단함.

- 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아마존 차이나와 쑤닝이꼬도 iPad2 판매중단 조치를 취함.

- 당당왕(当当網)측도 iPad2판매로 인한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iPad2판매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아마존 차이나 홍보담당자는 제품철수는 사실 구정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언제 다시 판매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밝힘.

- 쑤닝이꼬는 ‘애플의 제품철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으며, iPad제품공급이 달려서 임시적인 판매중지에 들어간 것뿐이며 제품이 도착즉시 판매 재개 예정’이라고 전함.

- 징둥상청은 애플측에서 직영 인터넷몰에 제품철수 원인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에 철수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전함.

 

○ 한편, 웨이관은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바라고 응답함. 선전 웨이관측  마둥샤오 (馬東曉) 변호사는 베이징(北京) 공상부에iPad 인터넷 판매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애플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iPad 제품철수를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임.

-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웨이관과의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관련제품 철수는 중국 B2C 인터넷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

 

□ 대도시에서 iPad 여전히 불티나게 팔려

 

○ 중국 내 몇몇 지역에서 애플제품 판매금지가, 향후 대규모의 애플제품 철수로 이어질 것인가？

- 양청석간 기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및 베이징 등지의 궈메이 매장과 차이나유니콤 3G매장, 광저우(廣州) 톈허바이나오후이상청(天河百脑汇商城), 선전 화챵베이뎬즈청(華强北电子城) 등 대형 쇼핑몰에서 iPad는 여전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공상부의 개입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음.

- 최근 집계된 데이타에 의하면, 애플 매출의 59%가 미국이 아닌 해외시장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최대시장은 중국임.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과 웨이관의 상표권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애플은 중국시장 판매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한편, 현재 미국 법률사무소 두 곳이 웨이관 변호 업무를 따내기 위해 웨이관과 접촉 중이며, 애플로부터 2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며 웨이관 측의 의견을 타진 중.

- 이 밖에, 중국 핸드폰 제조기업 한곳과 컴퓨터 기업 한곳이 iPad상표를 사용가능여부를 상담하기 위해 웨이관과 접촉함.

 

 

□ 애플: 홍콩법원 지지받아

웨이관: 법정 아직 열리지도 않아, 애플의 언론플레이

 

○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애플이 지난 14일 처음으로 입장표명： “몇년전， 애플은 웨이관으로부터 전세계 10개국에서의 iPad 상표권을 구매. 현재 웨이관은 중국관련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홍콩법원은 이미 Apple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중국 내륙에서의 소송도 아직 진행중에 있다”

-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않음.

 

 

○ 웨이관 채무조정 고문 리쑤(李肅) 허쥔촹예(和君創業) 회장은 블로그를 통해 ‘애플은 미쳤다！ 이성도 상식도 없이 미쳐서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애플을 비평함.

- 웨이관측은 홍콩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은데 애플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

- 웨이관측 시에샹후이(謝湘輝) 변호사는 애플과 웨이관 간 미팅은 변호사간 미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두 기업 관계자가 직접 만난적은 없다고 전함. 또 그는 웨이관은 양기업간 협의를 두 손들고 환영하지만, ‘애플측은 성의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어떤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웨이관은 법원이 애플에 iPad 상표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임.

- 리쑤 고문은 “우리는 끝까지 상대할 것이다. 설사 애플이 iPad상표사용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힘.

 

□ 계속 ‘iPad’란 이름을 쓸 수 있을까？

 

○ 계속 사건을 주시해 왔던 한 네티즌는 ‘선전 웨이관도 도를 넘지 않게 적당히 해야지, ‘봉’ 잡았다고 애플을 너무 건드려서는 안될 것’라고 경종을 울림.

 

○ 만약 애플이 최종심에서 패소한다면, 애플은 과연 iPad후속 시리즈의 중국내 상표를 바꿀 것인가？

- 애플은 이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음.

- 현재 수 많은 ‘애플 매니아’들은 패소할 경우 다음달 하순 출시예정인 애플 iPad3에 여전히 iPad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이전에도 애플은 상표권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음.

- 애플 iPhone 중국시장 진출 전인 2004년, 중국기업 한왕(漢王)은 중국상표국에 핸드폰 제품을 ‘i-Phone’이란 상표로 등록. 후에 애플과 한왕은 협의를 통해 상표권을 애플에 양도하기로 결정, 애플은 한왕에 365만 달러의 양도비용을 지불하고 iPhone 상표사용권 획득.

 

○ 네티즌 홍보(洪波)는 ‘빚이 100억 위안에 달하는 웨이관 입장에서는 죽으나 사나 애플의 협상금액에 목을 멜 수밖에 없다. 만약 애플이 협상을 거부하고 iPad 이름을 바꾼다면, 웨이관은 헛물질만 실컷 켠 셈이 된다. 설사 법원에서 애플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웨이관에서 손해액이 100억 위안이나 된다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웨이관도 적당히 해야지, ‘봉’ 잡았다는 식으로 애플을 너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견해 표명.

 

□ 웨이관: 세관에 iPad수출입 금지신청 제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애플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iPad3출시에도 영향 미칠것-

 

○ 선전 웨이관과 미국 애플의 iPad 상표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웨이관측은 세관에 애플의 iPad 제품 수출입 금지명령을 신청. 세관에서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애플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며 급기야 iPad3 출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익명의 한 변호사는 애플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일단 2심에서 패소하면 300억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중국지적재산권 변호사넷 수석 변호사 쉬신밍(徐新明)은 ‘1심에서 법원은 iPad상표권이 선전 웨이관 소유라고 판결했고, 웨이관은 공상국에 이를 통보함. 그 후 공상국은 애플의 iPad판매는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비록 애플이 상소신청을 한 상태이나 공상국은 제품철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전함.

 

 

□ 애플 시가 사상 최고치 갱신, M/S와 구글 합계 총액 초과

 

○ 애플이 웨이관과의 iPad상표분쟁에서 고배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애플 주식은 지속적인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주당 509.46달러에 마감됨. 이로서 애플은 시가 4735.88억 달러로 다시 한번 기록을 갱신함.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시가를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에 해당함.

- 지난 3년 간, 애플주식은 누적합계 539% 성장했고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711% 성장함. 현재 애플이 보유한  유동자금만 976억 달러에 육박.

 

 

□ 난감한 애플, ‘APad’에서 ‘ZPad’까지 다 상표등록 되어있어

 

○ 애플 매니아들은 애플이 재판에서 질 경우iPad 후속 이름을 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혹자는 ‘i’자를 다른 알파벳으로 바꿔 ‘APad’나 ‘UPad’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그러나 기자가 국가상표국 홈페이지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APad’에서 ‘ZPad’까지 모든 이름이 상표등록이 끝난 상태로, 애플이 ‘Pad’란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26개 알파벳 가운데 ‘i’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알파벳이 없는 상황.

- 이 외에도， 컴퓨터 종류의 Pad상표도 이미 중국기업이 등록해 놓은 상태.

 

 

□ 지적재산권 앞에선 누구나 평등

 

○ 장기간 지적재산권 소송 업무를 맡아 온 선전 룽안(隆安) 법률사무소  리샤오닝(李曉寧) 변호사는 아직 웨이관과 애플 간 상표소송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재판은 중국 지적재산권 소송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함.

 

- 그는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상표양도 시 거래자는 유사하거나 같은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표분쟁을 피하고, 상대편이 실제 완전한 지적재산권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

 

- 사실상, 이번 분쟁은 중국 중소기업들에 살아 숨쉬는 ‘지적재산권 수업’을 제공하고 있음. 리샤오닝 변호사는 ‘지금까지 맡았던 수 많은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보면, 중국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표를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iPad상표 하나에 엄청난 이권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기업의 독자적인 상표 및 제품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을 일깨움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분석.

 

○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작은 기업이든지 시가가 세계 최고인 초일류기업이든지 지적재산권 앞에서는 누구나 면책특권이 없이 평등함을 알수 있다. 이번 상표분쟁은 지적재산권을 경시하던 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상표는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아 중국기업들은 지적재산권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제품의 문화적 컨텐츠와 창조혁신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함.

 

 

자료원

1. 금일조간(今日早报): http://news.ccidnet.com/art/945/20120216/3597515_1.html

2. 양청석간(羊城晚报): http://news.ccidnet.com/art/945/20120216/3598733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