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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법률상담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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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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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 징둥(京东)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된 2018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법률 전문 AI 로봇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은 현재 의료, 금융,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사실 법률영역에서 더 일찍 활용되고 있었다. 1970년 Buchanan은 “인공지능과 법률 추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문서를 발표했고, 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법률”이라는 분야가 생겼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조계에서 활용되면서 여러 사업 기회들이 생겨 적잖은 인공지능법률 스타트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파리커지(法里科技), 파고우고우(法狗狗) 등 스타트기업들이 최근 천만 위안이 넘는 융자를 받았다.

 

  중국 3대 인터넷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인공지능법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알리윈(阿里云)의 음성기술은 이미 300여 개의 법원과 6000여 개의 법정에 사용되고 있고, 텐센트(腾讯)도 그리드섬(国双科技)과 협력하여 “텐센트&그리드섬 웨이신 법원 방안”을 내놓았으며, 40여 개의 법원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시민들의 권익의식이 높아지면서 소송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였다.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소송 건수는 1,229만 건에 달하지만, 변호사는 총 12만 명밖에 없으며, 인당 100만 건가량 처리해야 한다. 법률 전문 AI 로봇을 사용한다면, 현재 법률종사자가 적은 상황을 해결함과 동시에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파고우고우 CEO 류첸(刘谦)은 “인공지능은 서비스 능력을 상향시켜준다. 원래는 한 고객만 상대할 시간에 10명 100명의 고객을 상대할 수 있으며, AI 법률 상담을 거치면 변호사 선임 전에 기초적인 상식을 쌓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법률 전문 AI 로봇의 검색능력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관련 법규를 더욱 빠르게 찾아 법적 분석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비용 또한 일반적인 법률 사무소보다 훨씬 저렴하다.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지만, 변호사 선임 시 고액의 비용은 웬만한 소송인이 감당하기 힘들다. 일반적인 사건을 보면, 변호사 선임의 최저 비용은 5,000위안 정도 된다. 조금 특수한 상황이면 몇천 또는 몇만 위안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법률 전문 AI 로봇이 보급되면 훨씬 저렴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조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법률 전문 AI 로봇을 통해 전통적인 법률서비스기관이 단기간 내에 완성할 수 없는 작업량을 완성하고 있다. 그러나 OFweek에서는 로봇 변호사가 사람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법률 전문 AI 로봇은 법조계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재 로봇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법률문서 작성, 검색, 간단한 법률 상담 정도다.

 

 

 

(출처: OFweek(维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