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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데이터 활용, 새로운 사법 모델 구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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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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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시대에 맞춰 세계 각국은 모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기술을 금융, 교통, 의료 등 산업에 적용하여 발전시켰다. 현재 빅데이터 기술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을 법률 측면에 적용하여 새로운 사법 모델 및 신흥 정보기술 관련 법률체계 구축을 촉진하였다.

 

  빅데이터 기술은 사용자의 방대한 행동 데이터를 모아 수요를 정확하게 찾아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법률 측면에 적용하면 사건 수사,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의 보급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불법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사법 빅데이터 연구원(中国司法大数据研究院)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인터넷 사기 사건은 2016년에 비해 70.34% 많아졌다.

 

  인터넷 사기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부서는 새로운 통제 방식을 모색하여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탐색한 결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인터넷 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제정은 사회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빅데이터 기술로 더욱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정리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법률 정보화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법률 빅데이터는 법조인 또는 법학 연구원의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 법학 연구원들은 법률 빅데이터를 중점으로 연구하여 법률 빅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 빅데이터와 법률 클라우드를 결합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자산화와 개인 데이터 보호는 빅데이터 입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인 지금, 데이터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고, 개인 데이터는 국민 개인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출처: CCID(赛迪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