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뉴스레터 및 공지사항

뉴스레터

중국내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8-08-01

본문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의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샤오미 페이스 ID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기술은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중국 IT 매체 중국전자보에서는 아래와 같은 적용방법을 제시했다.

 

  중국전자보에 실린 기사 내용: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주로 공공보안과 상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숙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기능적으로 봐도 중국의 인공지능 기반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때에는 남용으로 인한 법적, 도덕과 윤리, 정보 안전 등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안면인식 휴지 공급기, 신호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학생들의 행동과 표정을 촬영하는 안면인식 카메라 등 많은 적용방법을 제시했지만, 법과 도덕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사회질서, 학생 교육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리의 충돌과 이익의 충돌 등 심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안면인식은 새로운 정보기술로서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한다. 이를 악용하면 타인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기 쉬워 이 같은 충돌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적용방식 중 어떤 것은 남용,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는 법적 규율과 기타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던 신호위반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이것은 남용, 악용될 우려가 있다. 무법자들이 영상 데이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훔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한 적용방식은 안면인식 기술 적용의 초기 단계이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결정과 선택을 인공지능 스스로 할 때,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더욱 복잡한 도덕, 윤리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2017년 미국 과학잡지 “네이쳐”에서 발표한 한 연구 성과에 따르면 스마트 알고리즘은 인간의 편견과 유사한 편견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한다. 스마트 알고리즘이 스마트 예측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들어갈 경우, 결국 사람이 설정한 값으로 계산을 하여 예측이나 결정을 함으로, 인간의 경험을 통한 가치관, 도덕점 관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안면인식을 통해 한 사람의 동성애 성향을 알아낼 수 있는 신경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의 최신 연구 논문에서 발표한 안면인식 시스템은 백인의 인식률이 99%에 이르고,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오인식률이 높고, 특히 흑인 여성의 오인식률은 35%에 달한다. 이 예시들은 모두 차별 문제를 야기했다.

 

  안면인식 기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도덕, 윤리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는 생체인식 기술의 하나로서 인간의 신체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데이터 유출, 데이터 남용 등의 정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면인식 기술의 응용 주체와 적용 분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응용 주체에 있어서는 안면인식 기술표준,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자 자격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적용 분야에 관해서는 보안, 금융, 전자상가 등 다양한 적용 분야에서의 중요성과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을 위한 관련 문서, 관리 및 평가 방법을 대비해야 한다. 안면인식 기술은 개인의 권익과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회의 도덕, 윤리와 공민의식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출처: 중국전자보(中国电子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