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안전법 제21조는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를 실행한다는 조항이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 제도에 맞춰서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의 보완을 위해 더욱 깊이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 제도를 실시하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연구에 걸쳐 계속해서 조항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공안부는 밝혔다. 그러므로 2018년 6월 27일, 공안부는 <정보 안전 등급 보호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안전 등급 보호 조항 (의견모집)> (이하 <조항>)를 만들어 이를 공고하고 7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조항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항>은 총책임, 지지와 보장, 네트워크 안전보호, 암호화 네트워크의 안전보호, 패스워드 관리, 감독 관리, 법률책임, 부록으로 총 8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3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1. 적용 범위

  기존의 <정보 안전 등급 보호 관리 방법>에 비하여 <조항>은 적용 범위가 더 넓다.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는 모든 관련 네트워크에 대하여 등급 보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 국경 내에 있는 모든 건설, 운영, 유지, 네트워크 사용 등 (개인과 가정용 네트워크 제외) 모두 다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로는, 컴퓨터 혹은 다른 단말기로 일정한 규칙과 프로그램으로 데이터수집, 저장, 전송, 교환, 처리등 업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네트워크라고 정의한다.

  2. 감독 관리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부의 간부들이 총괄하여 네트워크 안전 보호 등급 작업을 실시한다. 이에 네트워크안전정보화부, 공안국, 국가보안행정관리부서, 국가비밀번호관리부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등 8개 기관이 협조한다.

  3. 등급 내역

  등급은 총 5개의 보호 등급으로, <관리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4. 보안 등급 보호 제도의 억제력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등급 보호 관련 요구를 어길 시,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진다. <조항>은 네트워크 보안법중 네트워크 안전 보호 의무 법률책임 관련 조항을 직접 인용하였다. 법률책임은 공안기관이 1차적으로 명령하여 고치고, 경고한다. 그러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거나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10,000위안 (한화 약 1,700,000원) 이상 100,000위안 (한화 약 17,000,000원)이하의 벌금, 또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5,000위안 (한화 약 840,000원) 이상 50,000위안 (한화 약 8,4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항>은 3급 이상의 네트워크 운영자가 관련 조항을 위반할시, 더욱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법률적인 책임 외에, <조항>중 감독관리는 더욱 억제력을 갖는다. 어떠한 특수한 경우, 공안기관은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데이터 전송차단, 네트워크 운영정지, 관련 데이터 백업 등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법적 대리인, 주요 책임자 그리고 업계 주요 부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출처: 중륜법률사무소(中伦律师事务所), 소호(搜狐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