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 대회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인터넷 강국 건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작업을 고도로 중시하여 인터넷 산업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 대량의 인터넷, 정보 통신 설비 제조, 정보 전송, 정보 기술 서비스 등 분야의 인터넷 기업들이 생겨났고, 경제의 새로운 발전 공간을 개척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다층적 자본시장이 견실하게 발전하고, 시장과 자원배분 기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 전략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인터넷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 요구

  ① 인터넷 산업과 자본시장의 협동 발전을 추구한다. 세계 경제의 발전 방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인터넷 정보 기술 산업이 주된 경제활동임을 인지한다. 더 나아가 국가 전략을 중시하며,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터넷 기업을 육성하며, 자본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② 국가 사이버 안전과 금융 안전을 보장한다. 사이버 보안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의 정보 불법유출을 막고, 인터넷상 자본시장의 위법 정보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여 인터넷 기업을 올바르게 발전시킨다.

  ③ 인터넷 산업과 증권 감독 관리 업무를 연동되게 한다. 자본시장의 자원 분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실현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 기업 발전 진흥

  ④ 인터넷 기업의 발전은 국가 전략을 따라야 한다. 인터넷 기업들의 발전 방향을 인터넷 강국 전략의 목표대로 정하도록 한다. 국가 전략 기획과 산업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⑤ 인터넷 기업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한다. 인터넷 기업이 국가 법률과 법규 및 업무 규범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이상적인 회사 지배 구조와 견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법적이고 굳건한 경영 원칙과 모델을 고수하며, 기업의 중요한 자산, 핵심 기술 또는 기타 중대한 권익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⑥ 인터넷 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 인터넷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인터넷 뉴스 정보 관리 규정>,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안전 심사 방법(시행)> 등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네트워크 정보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온라인 공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개인 정보와 중요한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한다.

  ⑦ 공개 정보의 품질을 높인다. 인터넷 기업은 경영 업무와 모델의 특징을 결합하여 한층 더 정교하고 핵심적인 분야의 정보 공개를 실행한다. 즉 기업의 실제 발전 상황과 업종특성을 결합하여 정보 보고 및 공시 제도를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⑧ 조건에 맞는 인터넷 기업을 지지하고 여러 방면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간다. 빠르게 혁신적이며 능력 있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인터넷 기업이 주판(主板), 중소판(中小板), 창업판(创业板)으로 IPO 되고 다시 투자를 받게 되도록 육성해나간다. 업계 경쟁력이 있는 중소 인터넷 기업이 전국 중소기업의 주식 양도 시스템 상장을 격려한다. 또한 중소 인터넷 기업이 지역 주식 시장에서의 상장을 격려한다. 채권 금융 경로를 넓히고, 조건에 맞는 인터넷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전환 가능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⑨인터넷 기업의 인수 합병을 추진한다. 인터넷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사슬을 보완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들이는 것, 글로벌 자원 통합에 참여하는 것, 또한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능력을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중, 고(中高)위 제조업과의 융합과 중, 고(中高)도 소비관련 인터넷 기업이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핵심 기술을 터득하고, 혁신 능력이 특출나며, 국제 경쟁력이 강한 선도 인터넷 기업을 만드는데 힘쓴다.

(출처: 중국중앙왕신반(中国中央网信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