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망(中国政府网)에 따르면 중국 전국 정보안전 표준화 기술위원회(全国信息安全标准化技术委员会)는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안전규범(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规范)’을 제정하여 2017년 12월 29일에 정식 발표하였고, 개인정보 안전규범은 5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안전규범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 활동의 감독, 관리, 평가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2017년 ‘네트워크 안전법(网络安全法)’, ‘민법총칙(民法总则)’, ‘공민개인정보침해 형사안전 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办理侵犯公民个人信息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이 공표 및 실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말부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안국(公安局) 등 중국정부 관련부서는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 기업 등 영리조직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점검을 실시하고 권리침해 등 행위를 적발하기 시작했다.

 

  1. 개인정보안전규범의 적용 범위

 

  (1)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 규율에 적용한다

 

  (2) 감독기관 및 제3의 평가기관 등 조직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평가에 적용한다

 

  2. 개인정보안전규범의 구성

 

  (1)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개인 민감정보, 개인정보 처리자, 명시적 동의, 사용자 프로파일링, 개인정보 안전 영향 평가, 익명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2) 개인정보안전의 기본원칙

 

  권한 및 책임 일치화 원칙, 목표 명확 원칙, 동의 선택 원칙, 최소화 원칙, 공개 투명 원칙, 안전 확보 원칙, 주체 참여 원칙

 

  (3) 개인정보 처리 절차

 

  ○ 개인정보의 수집

  - 합법성 요구, 최소화 요구, 수집 시의 권한 부여 동의 및 그 예외 상황, 개인 민감정보 수집 시 명시적 동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 개인정보의 저장

  - 기간 최소화, 비식별화 처리, 개인 민감정보의 전송 및 저장

 

  ○ 개인정보의 사용

  - 조회 통제 조치, 표시 및 사용 제한, 조회, 정정, 삭제

  -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계정 말소, 개인정보 복사본 취득, 요구사항 처리

  - 정보시스템 자동 결정 단속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공유, 양도, 공개

  - 위탁처리, 공유, 양도, 공개, 공동 소유자

  - 인수, 합병, 조직개편 시의 개인정보 양도

  - 사전수권 동의 예외 상황, 국제 전송 시 요구사항

 

  ○ 개인정보안전사고 조치

  - 안전사고 응급조치 및 보고, 고기

 

  ○ 조직 관리 관련 요구사항

  - 책임 부서와 책임자 명확화

  - 안전 영향 평가, 데이터 안전 능력, 안전 감사

 

  (4) 부록

 

  ○ 개인정보의 예시

  ○ 개인 민감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선택권 보장방법

  ○ 개인정보 보호정책 표준 양식

 

  3. 적발사례

 

  중국 매체 신랑(新浪)에 따르면 지난 4월 알리바바(阿里巴巴)의 결제 서비스부문인 알리페이(支付宝)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최소한의 정보를 필요한 만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의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인민은행 항저우 지부(人民银行 杭州分行)가 지난달 22일 알리페이에 18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11월 상하이시 양푸취(上海市 杨浦区) 공안국은 보험회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감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고객정보를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내사에 착수한 뒤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4월 2000만 위안을 받고 1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일당 12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출처: 중국 정부망(中国政府网), 중국 신랑(中国新浪)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