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이력

  2013년 당시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투기 열기가 과열되기 시작하자 중국 정부는 2013년 12월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규정짓고, 금융기관의 관련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스탠스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당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위험요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 온라인 거래는 허락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투기 현상이 가열됨에 따라 인민은행은 2014년 3월 시중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10여곳의 계좌 폐쇄를 지시했다. 사이트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해 자금 유입을 줄이려는 조치였다.

  인민은행 등 관계 부처는 이후로도 몇 차례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현상을 경고했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따로 취하지 않았다. 당시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은 2014년 4월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묘사하며, 정부가 이를 금지할 계획은 전혀 검토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규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관련 탈세, 해킹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규제의 시작은 2017년 1월 인민은행이 BTC차이나, 훠삐왕(货币网), OK코인 등 중국 3대 거래소 조사에 착수 한 것이었다. 인민은행은 당시 이들 거래소 내부에 위험 통제 체계가 없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경고했다. 거래소들은 인민은행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착수했고,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일시적인 거래 정지로 이어졌다.

  결국 2017년 9월 중국 국무원은 ICO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민은행 등은 이에 맞춰 곧바로 신규 ICO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ICO의 불법화로 사실상 자금 조달 수단이 끊기자 BTC차이나, 훠삐왕, OK코인 등 3대 거래소는 줄줄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2018년 1월 중국 인민은행은 주요 은행에 보낸 내부 문건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한다”고 통보했으며 문건에 따르면 “각 기관은 매일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 거래 채널을 차단하고 결제 자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회 안정성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2018년 2월 4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 매체인 진룽스바오(金融时报)는 당국이 ICO와 거래를 겨냥해 일련의 추가조치를 내놓을 것이며, 상업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거래 플랫폼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작년 9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이후 중국 내 가상화폐 ICO 및 거래에 대한 정리 작업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고 분명한 성과도 거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다시 부활하는 상황에서 당국은 추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신규 가상화폐공개(ICO)와 관련해 "우리는 투기상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하루밤새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화폐는 시장에서 의 효율과 비용, 안전 등에 대한 고려 외에도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해야 하고 현재의 금융시장 질서와 직접 충돌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 새로운 기술발전이 금융질서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 중국의 최근 블록체인 지원 정책

  2016년 2월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전 인민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는 반드시 인민은행에서 발행할 것이며 블록체인은 선택 가능한 기술 중 하나라고 밝혔다. 10월에는 중국 공신부（工信部）에서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백서’ （中国区块链技术和应用发展白皮书）를 발표, 처음으로 블록체인 표준화에 대한 청사진과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에서 내놓은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 규획 통지'（“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的通知）에서는 블록체인이 중점 육성 기술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3월 12일 중국 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발전과 표준화를 장려하기 위한 문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 당국이 블록체인 표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담 기술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라 밝혔다. 최근 공신부의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 등이 전국 블록체인 및 분산식 장부 기술 표준화 기술 위원회를 위한 주제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블록체인 표준화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ISO는 현재 블록체인 분야를 전담하는 기술위원회 ‘TC307(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 기술위원회)’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개인인증, 스마트계약 등 핵심 영역의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공신부는 “중국은 참여 회원국(Participating member)자격으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블록체인 표준 시스템을 완비하고 ISO/TC307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신부의 정보화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이 중국 전자기술 표준화 연구원과 함께 기술위원회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중국 공신부(中国工信部), 중국 소후(搜狐), 중국 진룽스바오(金融时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