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0억 투자하여 소형기업 대폭 지원

국무원 투자 결정 배경

○ 국무원의 지원 방안

- 1월 31일 원쟈바오(溫家寶)총리가 실물경제 발전 및 소형기업 지원을 장려하도록 거듭 언급했음.

• 2월 1일 국무원상무회의는 소형, 미니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재제정.

○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보도 내용:

• 중소기업을 주요 견본으로 한 HSBC 버전의 1월 PMI 지수는 정부 커트라인보다 낮아 분기점인 50에 못 미치는 48.8에 불과했음
•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대기업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뜻임.

4대 정책, 세금 및 융자 지원

○ 국무원상무회의는 최근 들어 국무원이 출범한 일련의 정책조치는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음.

• 하지만 소형, 미니 기업은 경영압력이 크고 원가가 상승하며 융자가 어려운 등 문제점들이 여전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강도를 높여야 함

 ○ 4대 정책:

 - 중소기업 특별자금규모를 확대하여 중앙정부가 150억 위안을 투자하여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립하고 주로 창업 초기의 소형, 미니기업을 지원함.

• 소형, 미니기업의 많은 세금을 이미 감면해준 동시에 상무회의에서는 3년 내 일부 관리유형, 등기유형, 증서유형의 행정사업성 비용납부를 면제하기로 했음.
• 또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편하는 시범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조적인 세금 감면정책을 보완함

○ 향후 소형, 미니기업의 융자난(難) 문제를 완화시키는 대책을 큰 폭으로 다루었음.

• 소형기업 신용대출 장려평가제도 수립
• 조건에 부합되는 시중은행의 소형, 미니기업 대출에 사용되는 전용 금융채권의 발행을 지원
• 민간자본, 외국자본과 국제기구의 자금이 지분에 참여하여 작은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자격을 완화시킴

3000개 소기업 창업기지 지원 예정

○ 중소기업의 대출난(難)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점과 서버지점이 모세혈관처럼 전국각지를 모두 커버하는 전국적인 대형 은행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을 타깃 고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가게 체인점과 같은 형태로 집중과 분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큰 은행은 오직 대기업, 대형 마트, 큰 시장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해결 못함.
• 촌진은행, 작은 대출회사는 작은 슈퍼와 같고 이들을 체인망으로 연결시켜 중소기업 융자난 문제 해결

○ 지난 1일 개최한 국무원상무회의 내용:

• 중앙재정은 기술개조자금규모를 확대 및 소형, 미니기업이 신기술, 신장비를 사용하도록 대폭 지원
• 기업의 연구개발지용 소득세 세전 합계 차감정책을 보완시켜 기술혁신을 지원함.
• 향후 중국은 소기업 설립 계획을 실행하여 3000개 소기업 창업 개지를 육성,지원함
• 4000개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완비시킴.

자료원: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사이디넷(賽迪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