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는 왕신반(网信办), 공신부(工业和信息化部）등과 함께 네트워크 안전법 집행기관중 하나인데 이하는 공안부의 네트워크 안전법 적발 사례이다.

1.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 미실시 적발 사례

(1) 화이난시(淮南市) 직업기술대학교

  화이난시 공안국 네트워크 안전부는 국가 네트워크 및 정보안전 통보센터의 제보를 받고 화이난 직업기술대학 네트워크센터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학생정보관리 시스템에 결점이 많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제도, 기술적인 네트워크 안전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데이터 분류, 주요 데이터 백업 및 암호화를 하지 않아 저장되어 있던 4353명의 학생의 신분정보가 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화이난 직업기술대학에 즉각적으로 안전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고 행정경고처분(행정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하얼빈시(哈尔滨市) 팡정(方正) 농업사회화 서비스 플랫폼

  하얼빈 팡정현(方正县) 공안국은 팡정현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립한 팡정 농업사회화 서비스 플랫폼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센터 설립 후 오랜 기간 동안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보안 시스템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공안국은 팡정현 농업기술센터에 전문 네트워크 안전 관리원 배치와 보안 시스템 개선 및 2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3) 벙부시(蚌埠市) 화이위안현(怀远县) 교육연수원

  벙부시의 화이위안현 교육연수원 사이트가 소홀한 네트워크 안전등급 관리로 인하여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 조사를 통하여 사이트 개설이후 네트워크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등급 레코드 파일이나 등급평가와 같은 작업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네트워크 안전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연수원측에 1만 5천 위안의 벌금과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연수원 부원장에게 5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2.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포 적발

  네트워크 안전법은 네트워크 운영사 뿐발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퉁링시(铜陵市) 공안국은 김모씨가 웨이신(微信) 그룹채팅을 통해 빈번한 허위사실 유포와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집회참가를 선동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공안국은 김모씨에게 10일 간의 구류를 처분을 하였다. 또한 신장(新疆) 자치구 공안청(公安厅)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력적인 언어와 게시물, 사이비 종교, 민족분단과 같은 게시물을 등록한 사용자들의 IP주소를 추적하여 계정을 정지하고 형사·행정 구류 처분하였다.

( 출처: 중룬법률사무소( 中倫法律事務所 )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