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질환도 이제 직업병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수정 내용

○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수정에 관한 결정》(이하 《예방·치료법》으로 약칭)이 일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함.

○ 직업병 예방·치료법 기안자 중 한 사람인 황한린(黄漢林) 광둥(廣東)성 직업병 예방·치료원 원장은 “2011년 예방·치료법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업병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는 것과 이에 따라 기존에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많은 질병이 직업병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음.

- 예로, 피로사, 장기간 눈을 혹사해서 발생하는 눈 손상， 직업상의 특징으로 인한 허리와 등의 통증, 목 디스크, 마우스 엘보 등 회사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들이 직업병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힘.

-  “新 예방·치료법에서는 기타 유독요소나 유해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도 직업병 정의에 포함시켰다. 즉, 먼지, 방사선, 유독약품 혹은 유해물질로 제한되던 발병원인 범주를 非물질접촉에까지 확대했음

- 쉬운 예로, 노동조직, 관리요소, 과도한 근무량, 초과근무로 인해 근로자가 병이 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원래 이는 직업병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새로 개정된 정의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모두 직업병에 해당함.

- 황한린 원장의 말에 따르면, ILO에서 발표한 직업병 종류와 비교했을 때, 중국 직업병 종류는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리스트 역시 빈약함, 新 예방·치료법 출시로 중국 직업병 목록은 드디어 국제기준과 비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사무직 근로자 질병’,  목록에 포함될 전망

○ 황한린 원장은 ‘직업병 정의 개정에 따라 산재(공상) 대상 근로자 그룹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사무직 근로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사무직 질병도 新 직업병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예를 들어, 노동관리조직적 요소가 몰고온 과도한 피로로 인한 과로사， 오랜 영상작업으로 인한 눈 피로 및 손상. 오랜 책상작업으로 인한 직업성 요통·배(背)통, 목 디스크, 오랜 키보드 사용으로 인한 건초염 등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들이 직업병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 非물질적 유독요소 혹은 유해요소가 직업병 발병요인에 추가되면서, 오피스환경과 공기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역시 직업병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오피스 포름알데히드농도 기준치 초과, 자극적 광선, 양이온, 오존 등이 근로자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직업병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자료원： 청두일보(成都日報), 사이디왕(赛迪网www.ccid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