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온실가스 배출감축방안 공표

○ 국무원은 일전에 <‘12·5’ 온실가스 배출감축방안

(“十二五”控制溫室氣體排放工作方案)>에서 2015년까지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17%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 에너지절감，에너지구조 최적화,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산업시스템과 생활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화 방식을 통해 배출감축 원가를  최소화 함

- 탄소배-   - 출권 거래시장은 자원이 에너지 절감과 배출량 감소 가능성이 최대, 기회 원가가 최저인 지역과 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발달 지역과 낙후 지역 간의 배출량 감축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함.

-                 - 이와 동시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은 지역과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축에 대한 적극성을 일깨우게 될 것이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가져와 이에 맞는 저탄소산업을 형성하게 될 것임.

                  -  향후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축은 지역경제 나아가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 2011년 말 개최된 더반 기후회의에서 중국은 2015년 전까지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방법 제정은 물론 기본적인 관리 레이아웃, 거래 프로세스, 감독방법을 제정하고 거래등급 등록시스템과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

- 이와 동시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 운영하여 상황발전과 에너지 소비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할 요구에 따라 탄소배출총량 통제제도를 구축하고 배출권 분배방안을 제정하여 지역탄소배출 거래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겠다고 약속.

○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부소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오트마르 에덴호퍼(Ottmar Edenhofer)는 중국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획이며, 중국이 어떻게 저탄소경제를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지를 전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극찬.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범운영을 위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각 시범지역에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운영사업을 중시하고 지도를 강화하여 전담 팀 구성 및 시범운영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거래 실행방안 작성에 서두를 것을 요구했음.

- 아울러 개발위원회(發改委)는 각 시범지역이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방법을 연구 제정하여 시범지역의 기본규칙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 했음.

- 이 외에, 해당 지역 온실가스 배출총량 통제 목표의 추산 확정， 온실가스 배출지표 분배방안 제정, 해당지역 탄소배출권 거래관리시스템과 등록시스템 구축， 거래 플랫폼 구축 및 육성,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운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범운영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도록 당부.

자료원： 사이디왕(赛迪网www.ccid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