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新에너지 자동차산업 호재

중국은 2000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전동자동차 국가 863 전동자동차 주요 전문 프로젝트, 그리고 '3종3횡(3종: 연료배터리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동차; 3횡: HCU, 모터 드라이브, 동력 축전지)'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이후 규모화 및 체계적으로 전동자동차의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차 5개년 계획과 11차 5개년 계획 그리고, 현재 12차 5개년 계획 역시 이러한 연구개발 구도에 따라 국가사업을 진행한다. 물론 단계 별로 중점사업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더 기초적인 핵심기술의 돌파구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제품 기술수준과 산업화 역량은 국제 선진수준과는 아직 여전히 격차가 크다. 곧 발표하게 될 <에너지 절감과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등 정책표준 법규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를 선두로 과학기술부 및 재정부(財政部)가 함께 작성한 이 계획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발전의 가이드 문헌이 될 전망이다.

이 산업발전 계획의 기본원칙은 여전히 자동차 산업에서 더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첫째, 기존 자동차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기존 동력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절감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둘째, 차세대 자동차용 에너지 동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에너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변화전략과 전환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이중전략으로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에너지 절감 자동차 기획의 중점은 소형화, 디젤유 자동차의 적절한 발전, 고효율 가솔린 자동차의 보급, 하이브리드 기술의 발전과 고효율 변속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기획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 엔진을 에너지 절감 자동차로 간주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전동자동차가 국가의 미래 발전, 교통 에너지의 대체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는 전력 동력 시스템을 일부 혹은 전부 이용한 자동차이다. 사실상, 이는 중국에서 자체 정의한 것으로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이중에는 순수한 전동, 전기 하이브리드 동력과 연료전지 등 3가지가 포함된다.

순수한 전동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없고 종합 에너지 활용도가 높으며 석유에 의존하지 않기에 금번 에너지 동력시스템 전환의 전략적 중점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동력은 순수한 전동자동차와 내연기관의 특징을 접목하여 에너지 절감, 배기가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경쟁력 있는 중점 제품으로 주목하고 있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산업화 전망이 밝지 않지만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효율이 높고 배출 이물질이 깨끗하기에 여전히 전략적 기술로 간주되면서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동자동차 또는 신에너지 자동차에서는 동력 배터리, 모터 드라이브, 전자제어 등 핵심 부품을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산업계획서를 보면 에너지 절감 자동차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식도 차이가 있다. 에너지 절감 자동차는 법령 제한, 정책적인 장려 등 종합 조치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핵심기술을 중점으로 하고 산업화 육성 시범, 표준화 법규 및 응용 등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계획서에는 6대 임무를 제시하면서 자주적 혁신역량 육성을 중점임무로 확정하고 기존의 산업 클러스터에 의존하여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기지를 건설한다. 3개 중점 전지구역을 기반으로 전지산업기지를 구축한다. 또한, 체계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범과 확장 사업에 활용한다. 10개 도시에 1000대를 목표로 시범운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개인소비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절감 자동차인데 연료와 이산화탄소의 표준 제한 및 에너지 절감 보조금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충전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발전은 인프라와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과 공공 주차위치를 분산시키고 천천히 충전 가능한 충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 계획의 핵심이다. 전력부문에서는 신속한 교환, 신속한 충전 모델을 채택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정부당국에서는 분산되고 천천히 충전하는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표준 법규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 계획서에서는 산업정책을 수정하고, 재정보조 수준을 높이고, 시범사업에 중점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비세/취득세를 감면하고, 예전의 구매세금을 변경하지 않고, 연료소비량 제한기준이 기반인 세금 상벌제도, 정부구매 등 9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