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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공공행정』, 공공서비스 획기적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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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KOTRA 작성일 날짜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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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공공행정 공개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판공청 내 각 부서들이 각급 행정 기관 공공행정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인터넷+공공행정』를 가속화 추진하고 인터넷 기반의 통합 공공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행정 공개 정도를 높일 것이라고 함.

2015년은 중국 『인터넷+』의 원년이었음. 제2회 세계 인터넷 대회(WIC)가 지난 12월 16~18일에 중국 저장(浙江)성 우쩐(乌镇)에서 열렸고,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회에 참석해 개막식에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조연설을 하기도 하였음.

전환기를 맞은 중국경제는 현재 많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제 미래 경제 성장은 내수에 달렸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장점을 개발해야 함. 『인터넷+』의 적극적 추진은, 수요 변화에 대한 공급 구조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시킬 것임. 또한 새로운 산업, 경영방식, 패러다임 육성을 통한 중국 산업의 분업 협력 시스템 보완, 신흥 산업의 혁신적 계획 실시 등도 『인터넷+』전략의 일종임.

시진핑 주석에 따르면, 인터넷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임. 『인터넷+』은 중국 경제 및 사회 각층에서 공업인터넷, 스마트그리드, 온라인교육, 개인화 의료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들어냄.

중국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인터넷+공공행정』를 통해 공공행정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기능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자 함.

지난 2015년, 전국 84,094개의 정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됨. 『인터넷+공공행정』의 실시는 정부로 하여금 더욱 더 스마트하고, 친국민적인 면모를 갖추게 할 것임. 지난 세월 국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왔던 업무처리의 속도, 정확도 및 실용적이지 못한 문제들 또한 이 과정 속에서 개선되어 가는 중임.

각급 정부는 『인터넷+공공행정』실행 중에,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중시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함. 또한 이번 두 판공청의 발표문은 『인터넷+공공행정』의 추진 과정 중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 프로젝트를 탄생시킬 것임. 이러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한다면, 더욱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