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방식의 정부 물자 조달

O 향후 중국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

- 전자상거래 방식의 정부조달은 중국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나 구미 선진국은 20년 전에 이미 시작해 현재는 상당한 규모로 발전했음

- 해당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수준과 격차가 크지만 후발주자의 장점이 있음은 분명함

O 구미국가의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1. 이른 시작과 큰 규모.

- 1990년대 초 ‘정보고속도로’ 개념과 함께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정부조달에 전자상거래를 도입해 인터넷조달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시작했음

- 현재 국방부와 교통부를 제외한 미국연방정부 기타 기관 및 국회의 정부조달은 조달청(GSA)에서 전적으로 담당함

- 조달청의 2004년 한 해 조달규모는 4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5년 입찰사이트인 이베이(e-Buy)를 개발했고 이후 기존 조달방식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었음

2. 둘째, 기술 발전.

- 전자상거래는 우선 기술 개발이 필요함

- 현대정보기술과 전자상거래의 메카인 미국에서 정부조달전자시스템의 발전은 당연한 결과임

- 미국매체에서는 e-Buy에 관해 ‘연방정부에서 최근 내놓은 가장 감동적인 전자상거래 개혁이자 혁신 방안이다’라고 평가함

- 해당 시스템은 국고결제시스템, 각 부처의 재무관리시스템 및 공급업체 사이트와 네트워킹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동시에 높은 보안 등급을 보유하고 있음

3. 셋째, 우수한 정책 및 법률 메커니즘.

- 미국은 1996년 전자정무 관련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및 연방조달개혁법’ 이후 현재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조달 관련 법률 법규를 50여 차례 발표하였음

- 미국 대통령 또한 강력한 지원에 나서 2001년 부시는 2002년 말 이전 연방정부 부처에서 25만 달러 이상의 정부조달의 경우 e-Buy를 이용할 것을 미국정부 최초로 요구했음

O 전자상거래 방식의 정부조달이 추세로 떠올라

- 구미 등 선진국이 전자상거래 방식의 정부조달에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기존 오프라인 조달방식에 비해 전자상거래의 이점이 많기 때문임

- 기존 정부조달 방식은 가격이 통일되지 못하고 과정이 불투명하며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다수의 공급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음

- 집중조달이 가능함. 즉, 미국 전역의 연방정부 조달인원은 20만 명 이상이고 협력업체는 100만 곳에 달하여 이러한 규모로 볼 때 기존 방식으로 통합적 관리를 진행하려면 효율을 보장하기 어려움

-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하는 경우 모든 지역, 부처의 조달을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존의 복잡한 방식을 간소화, 정보화할 수 있고 부처별 개별적 조달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비용과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투명한 조달 과정. 정부조달과정은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존재해 부패하기 쉽지만 전자상거래 방식을 취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달이 가능함

자료출처: donews(北京)　

http://tech.163.com/14/0811/16/A3CM1F3D000915B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