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자동차산업 조준

- 중국 상무부, 자동차시장 독점여부 조사 착수 -

- 대내적으로 지방보호주의 청산 목적 -

- 대외적으로 외국계 브랜드의 시장독점 방어 -

자료원: 왕이자동차(網易汽車)

□ 中 상무부,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잠재적 독점 여부 평가에 착수

 ○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지방보호주의 및 자동차산업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기로 발표함. (2014년 6월 10일)

  - 상무부가 중국자동차유통협회(中國汽車流通協會: CADA) 등 주요 산업협회에 ‘지방보호주의 및 산업독점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통지(關于開展地區封鎖行業壟斷問卷調査的通知, 이하 ‘통지’)를 하달한 것이 계기

  - 이번 조사는 2013년 중국자동차유통협회가 수입차 가격담합 여부 조사데이터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임. 타 지역으로 경영 범위 확장 시 해당 지방정부가 독립법인 설립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차별적 비용납부기준을 적용한다든지 등 총 7개 항목이 포함됨.

  -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뤄레이 부 비서장에 따르면 이번 통지는 지난 2014년 5월 말 관련 기업에 전달됐으며 설문지는 6월 말까지 전부 회수할 계획임. (每日經濟新聞, 2014년 6월 19일 보도 인용)

 ○ 중국 현지 언론은 상무부가 통지 하달로 중국 자동차시장의 독점, 로컬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하락, 중고차시장 장벽, 신에너지 자동차의 지방보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분석함. (金融時報, 2014년 6월 13일 자 보도 인용)

독점 여부 조사 내용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정리

□ 중국 중고차시장, 지방보호주의 심각

 ○ 정책 당국의 조사로 중국 중고차시장에 대한 지방보호현상이 재조명됨.

  - 중국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부각되면서 환경보호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임. 이에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타 지역에서 중고차 진입을 제한함. (每日經濟新聞, 2014년 6월 19일 자 보도)

  - 지방정부의 중고차 진입제한 규제는 그동안 환경보호를 핑계로 한 타 지역 중고차 거래의 차별 조치이자 지방보호주의(地方保護主義)로 지적됨.

  - 타 지역 중고차에 대해 신규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등 중국 중고차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함.

  - 중국자동차유통협회는 중국 환경보호부에 ‘지방도시의 타 지역 중고차 진입 제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 취소 건의’(關于取消地方城市限制二手車遷入不合理規定的建議)를 제출하고 중고차 진입 규제 완화를 요구함. (南方日報, 2014년 6월 5일 자 보도)

 ○ 중국은 2011년부터 환경보호를 이유로 타 지역의 노후·중고자동차 진입 제한을 시행하는데 현재까지 약 93% 이상의 지급시(地級市)가 여기에 해당함.

  - 중국 내 타 지역 중고자동차에 배기가스 규제 '국(國)III 기준' 이상을 시행하는 도시가 총 324개에 달함.

  - '국(國)V기준' 이상 높은 강도를 적용하는 도시는 총 12개임. 베이징, 상하이, 난징(南京), 청더(承德), 친황다오(秦皇島), 탕산(唐山), 헝수이(衡水), 싱타이(刑臺), 한단(邯鄲), 바오우딩(保定), 스자좡(石家庄), 장쟈커우(張家口) 등

  - '국(國)IV기준' 이상을 적용하는 도시는 261개, '국(國)III 기준' 이상 시행 도시는 51개, '국(國)II기준' 이상 시행 도시는 3개에 그침.

 ○ 이로 인해 자동차 유통량과 보유량이 많은 대도시의 경우 8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소유자등록(落戶)을 하지 못하며 특히 베이징 시는 약 80%의 중고차가 타 지역에 판매되지 못함.

  - 그 밖에 중고차의 지역 간 거래과정에 각종 비리와 이익사슬이 존재해 지방 정부가 차량 관리 및 통제, 노후생산능력 도태 등 애로를 겪음.

중국 지역별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현황

자료원: 신랑왕(新浪網)

 ○ 중국자동차유통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중고차 거래량은 50만1500대로 전달 대비 2.4% 하락,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에 비해 소폭 둔화된 수준

  - 중고차 거래액 역시 309억4000만 위안으로 전달 대비 4.2%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으나 역시 지난해 동기 수준에 비해 감소함.

 ○ 중고차에 대한 지방보호정책은 중고차 거래량 및 거래가격뿐만 아니라 신규 차량의 판매에도 일정 정도의 부작용을 일으킴.

  - 베이징 시 중고자동차 거래시장 리전성 총경리에 따르면, 2014년 1~4월 베이징 중고차시장의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했으며 거래가격도 전년동기대비 20% 하락함.

  - 특히 4월부터 허베이성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국(國)IV 기준'을 적용하면서 중고차 가격은 더 하락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 중고차 거래량 감소 및 거래가격 하락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신규 차량 교체 수요에 제동이 걸림.

  - 베이징시 중고차 경영상은 주로 소유한 차량번호판 등록을 통한 렌트카 경영방식이나 소비자 판매 등 두 가지 형태를 취함. 중고차시장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및 제한적인 수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다수 소비자는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경우 신규 교체를 고려하지 않음.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자동차유통협회는 이미 전국 3761개 자동차 유통기업을 대표해 환경보호부에 '지방도시가 중고차 진입제한 관련 불합리한 규정을 취소하는데 대한 건의서'(關于取消地方城市限制二手車遷入不合理規定的建議)를 제출했음.

  - 건의서를 통해 앞으로 차량의 배기가스 관련 연도 검사결과를 자동차 타 지역 거래의 유일한 기준으로 지정하며 타 지역 거래 중고차에 대해 이중기준 등의 차별대우 조치를 취소하도록 건의함.

□ 신재생에너지 차량 보급도 지방보호정책 영향 받아

 ○ 최근 몇 년 전부터 집중 조명된 신에너지 차량분야에서도 지방보호주의가 성행

  - 베이징, 상하이 등은 '신에너지 차량 지방 목록'(新能源車地方目錄)을 제정하고 현지 생산 신에너지 차량에 한해 지방 보조금을 지원함.

  - 심지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신에너지 차량의 경우 '대상목록'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번호판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중국 신에너지 차량 대표기업인 BYD(比亞迪)를 비롯한 기업이 생산한 차량이 아직도 각 대도시에 진입하지 못하고 판매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지방정부의 차별대우 때문임.

  - 일부 기업은 타 지역으로 판매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운영 원가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독점 존재

 ○ 중국 합자브랜드 자동차시장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독점현상임.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합자브랜드 자동차 기업의 차량 생산, 특히 부품구매 시 외국 측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장악하는 상황임.

  - 중국 로컬 자동차부품 공급시스템 발전 및 성장에 있어 이러한 상황은 제약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외국 브랜드 기업에는 부품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만듦.

 ○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합회는 자동차 AS분야 부품 및 기술 독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

  - 자동차 부품의 지식재산권을 부품 공급상이 아닌 완성차 제조사가 소유해 외국계 브랜드가 중국 내 자동차 제조공장 부속품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의미

  - 또한 4S점은 반드시 완성차 공장의 부속품만을 구매해야 하고 4S점은 자동차 수리 시 원(原) 공장의 부속품을 사용하는 등 여러 독점 형태가 이뤄짐.

 ○ AS분야 독점형태는 주로 일반 수리업체 및 소비자에게 ① 차량 수리 관련 기술 정보 비공개, ② 진단 설비 규격 및 검측변수 등 비공개, ③ 수리용 전문도구 종류 및 생산기업정보 등 비공개 등을 꼽을 수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시장에서 원(原) 공장의 부속품을 구매할 수 없고 수리기술 관련 정보도 없어 일반 수리공장이 아닌 지정된 4S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4S점이 수리비용을 대폭 높게 책정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됨.

중국만의 자동차 유통방식(4S), 완성차 브랜드 및 제조업체 vs. 판매상 및 소비자 간 갈등 구조 형성

□ 중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연속 하락세…외국계 브랜드 독점 우려

 ○ 중국 정부가 자동차시장에서 고심하는 문제점은 제조업체 및 브랜드 소유사의 ‘횡포’ 이외 중국 브랜드의 경쟁력 약세가 있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CAAM)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브랜드 자동차는 치열한 경쟁에서 매출 부진의 위기에 직면함.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야오지에(姚杰) 부 비서장은 2014년 6월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로컬 및 외국 완성차 브랜드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고 밝힘.

   * 2014년 5월 중국 자동차 매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190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중 중국 로컬 브랜드 자동차 매출 증가율은 5.4%에 그치며 평균 8.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중국 브랜드의 위기는 매출량 증가율의 차이뿐 아니라 시장점유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2014년 5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로컬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연속 9개월째 하락함.

   * (자동차 판매량) 58만600대, 전월대비 2.72% 하락,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41%

   * (시장 점유율) 36.51%, 전월대비 0.58%p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92%p 하락

 ○ 2013년 자료를 보더라도 중국 로컬 브랜드는 외국계 브랜드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인데, 특히 세단의 경우 독일계 브랜드에게 1위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

  -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승용차 및 세단의 외국계 브랜드 시장점유율은 각각 59.43%, 72.03%를 차지

   * 승용차(passenger vehicle) 판매량: 중국(722만2000대: 40% 비중), 독일(337만2500대), 일본(293만600대), 미국(222만1500대), 한국(157만7500대), 프랑스(55만2600대)

   * 세단(sedan) 판매량: 중국(330만6100대: 27.5% 비중), 독일(291만7700대: 24.3%), 일본(217만8000대), 미국(189만5300대), 한국(116만200대), 프랑스(50만200대)

2013년 승용차 브랜드 국별 판매

2013년 세단 브랜드 국별 판매

자료원: CAAM,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중국 로컬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자국산 보호정책을 계속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

  -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산업 부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화(외국자본의 지분비율이 현행 상한선인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함. (金融時報, 2014년 6월 13일 자 보도)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혜택 역시 중국 로컬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함.

 ○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합회 라오다(饒達) 비서장은 이번 조사는 자동차부품 및 AS 기술분야 독점 해소에 기여하고 점차적으로 중국 자동차부품시장이 재정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지역 간 중고차 진입 장벽을 폐지할 경우 중국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자동차 부품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다만, 기존 4S 방식의 유통구조가 전환된다면 중국 자국산 부품 생산에는 큰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 외국산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는 타격이 될 수 있음.

  - 중국 로컬 기업의 제품과 비교할 때 품질 및 가격 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발 고민이 필요함.

 ○ 이번 조사로 중국의 기존 자동차산업 관련 법규 및 제도상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

  - 지난 2013년 8월, 중국 정부는 상무부 대변인을 통해 자동차시장 정비에 착수함을 공고함. 향후 관련 정책 출시도 곧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014년 3월 중국 발개위 반독점국(反壟斷局)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2014년에 조사 착수할 반독점 사건은 더욱 많은 것’이라고 밝힘. (中國新聞網, 2014년 3월 24일 보도 인용).

  - 2013년 발개위 반독점국이 입건 수사한 사건 중, 삼성, 퀄컴(Qualcomm) 등 외자 기업이 포함돼 주목을 받은 적 있음.

  - 쉬쿤린 국장은 향후 외자기업, 국유기업을 막론하고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반독점국의 입건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의 반독점 관련 부처는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 등 3개 부처에 각각 설립됐는데, 각 부처 정책 출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중국자동차공업정보망(中國汽車工業信息網), 금융시보(金融時報), 제1재경일보(第1財經日報),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