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트워크 보안법>의 전반적인 성과

 

  2017년 3분기, 중국 인터넷 정보 당국은 <네트워크 보안법>, <인터넷 신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등의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행정 법률 집행 역량을 계속해서 키웠음. 네트워크상의 각 불법 정보와 사이트 등을 엄격히 조사하고 처리하면서 약 798개의 위법 사이트를 적발하였고, 약 137개의 사이트가 경고를 받았으며, 전신(电信) 주관 부서가 사이트 폐쇄 및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3,131개에 달함. 또한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관련 문서는 903건으로 파악되고, 피적발 사이트들은 사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각종 위법 계정 50만개를 폐쇄시킴.

 

(1)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벌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 명예 그리고 이익을 해치고 국가정권 전복, 국가 분열, 사회주의 체제 붕괴, 국가 통일 파괴 등을 선동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각 지역 인터넷 부서는 중국전신(电信) 주관 부서와 함께 입법조사를 실시함.

 

  산동, 허난, 베이징, 허베이, 광동에서 법에 의거하여 어락망(鱼乐网), 장구인칼럼(章丘人论坛), 법망톱뉴스(法网头条), 매일소식(每日趣闻), 풍순칼럼(丰顺论坛) 등의 불법 사이트들을 폐쇄시킴.

 

  텅쉰(腾讯), 웨이보(微博) 등 인터넷 정보 전달 플랫폼은 사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라 팽배관찰(澎湃观察), 마갈손천(摩羯孙泉), 노서일광도(鲁西一狂徒) 등 대량의 불법 공식 계정들을 폐쇄시킴.

 

(2)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 정보와 사이트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음란물, 폭력적 내용, 허위 사실 등의 각종 불법 정보 그리고 불법 인터넷 뉴스 사이트 등에 대하여 각급 각지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国家网信办)은 사이트의 규모나 그 영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법에 따라 처리하였음.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베이징과 광동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게 웨이보(微博), 바이두(百度), 텅쉰(腾讯)에 대하여 그들의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로 3사 기업에게 최고 벌금형을 부과하였음.

 

  또한 베이징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금일톱뉴스(今日头条), 수호망(搜狐网), 봉황망(凤凰网), 북청망(北青网) 등이 불법적으로 취재 및 편집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였음.

 

  후난, 상하이, 산시, 허난 등의 지역들은 법에 의거하여 화하시점망(华夏视点网), 중국상해망(中国上海网), 상해신문망(上海新闻网), 낙활연성(乐活莲城), 남월신문망(南粤新闻网), 허난톱뉴스신문망(河南头条新闻网) 등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40여개의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사이트들을 폐쇄시킴.

 

  쓰촨, 허베이, 산시, 허난 등의 지역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유미의경도(唯美意境图), 구식오락(九息娱乐), 육육네트워크(六六网络), 취채망(趣彩网), 운정오락(云顶娱乐) 등 음란정보를 퍼뜨리고 도박을 주관한 사이트들을 폐쇄시킴.

 

  마지막으로 허베이, 시쟝, 구이조우 지역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진황도신문(秦皇岛新闻), 임지지구교통운정정보망(林芝地区交通运政信息网), 귀주식봉교육망(贵州息烽教育网) 등의 불법 사칭 사이트들을 폐쇄시킴.

 

(3) 주요 문제에 대한 법률 집행의 강화

 

  뉴스 정보 확산의 주요 문제를 둘러싸고, 각급 각지의 인터넷 정보 부서는 경고 및 교육의 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또한 관련 사이트와 공식계정 개설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해나감으로써 그들의 정리개혁 구체화를 독려하고 있음.

 

  “구직자 이문성 다단계사기 사망 사건”에 대하여 톈진, 베이징 두 지역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사건에 연루된 “BOSS즐핀” 사이트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리개혁을 지시하였음.

 

  그리고 불법 인터넷 뉴스 정보 취재/편집 서비스, 뉴스 왜곡 문제 등에 대하여 베이징, 허난, 구이조우, 후난등의 지역에서는 각각 바이두, 왕이(网易), 소우고우(搜狗), 쯜후(知乎), 메이투안(美团), 후씨우(虎嗅) 등 사이트와 평강망(平江网), 재복귀주(财富贵州), 가재강남(家在江南) 등의 위챗 공식 계정 개설자들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음.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폭력적 내용 유포 문제에 대하여 후베이, 후난 등 지역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중국재경정보망(中国财经信息网), 화용신문망(华容新闻网) 등의 사이트와 용성위사(容城卫士), 홍콩내참(香港内参), 파릉지음(巴陵之音) 등의 위챗 공식 계정 개설자들에 대해 면담을 진행함.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관련 업무 책임자는 전국 인터넷 정보 시스템은 행정 법률 집행 업무의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이와 동시에 인터넷 불법 행위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함.

 

□ <네트워크 보안법> 적발 사례

 

(1) 타오바오망(淘宝网), 동화순금융망(同花顺金融网), 마고가호동망(蘑菇街互动网) 등 5개 기업 적발 사례

 

  절강성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함. 타오바오망의 일부 지점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 프로그램과 금지 단속 물품, 불법 VPN 프로그램, 불법 네트워크 계정 등을 판매. 동화순금융망, 배음수망(配音秀网)에 불순하고 저속한 정보가 존재. 마고가호동망, 새우음악망(虾米音乐网)에 불법 계정 로그인 문제가 존재.

 

  절강성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상기 플랫폼 및 사이트가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주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용자들이 불법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으로 <네트워크 보안법> 제 24조, 제 47조, 제 61조, 제 68조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 16조, <인터넷 사용자 계정 명칭 관리 규정> 제 4~8조 등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함.

 

  절강성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해당 사이트 책임자에게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전면적인 유해정보 제거 작업과 불법 계정 폐쇄 작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함. 또한 그들에게 건전한 정보 심사, 응급 대응, 기술지원 등 방면에서의 제도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함. 이와 동시에 타오바오에게 전면적인 정리개혁을 요구하면서 불법 제품 판매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고, 동화순금융망에게 철저한 정보 검사와 관련 시스템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정보 유포자를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함. 마지막으로 마고가호동망, 새우음악망에게는 신규회원가입을 7일 동안 금지시킴.

 

(2) BOSS즐핀(直聘) 적발 사례

 

  2017년 8월 11일, 베이징과 톈진의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이문성 사건”과 연루된 BOSS즐핀 플랫폼 대표자를 면담하였고, 사이트의 구직채용 정보에 대한 정리개혁을 요구하였음. 관련 부서의 조사에 의하면, BOSS즐핀이 사용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분인증이 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불법행위가 포착됨. 이에 베이징 인터넷 정보 판공실의 관련 책임자는 BOSS즐핀이 <네트워크 보안법>의 제 24조, 제 48조를 위반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게 관련 시스템의 정리개혁을 요구함.

 

(출처: 中央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