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产业动态
중국, ‘디지털 경제’ 고속 성장, 데이터 보안 경계론 부상 27
KOTRA 2019.06.06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미래를 도모하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귀양(贵阳)에서 열린 2019 중국 국제 ‘빅데이터 엑스포’에서는, 데이터 안전법, 데이터 보호 법률제도 건설, 핵심 기술 혁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최근 중국의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데이터 보안에 대한 경계론이 부상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입시사이트가 해킹당해 수험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뿐만 아니라 5억명의 글로벌 야후 가입자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또한, 메리어트 소유의 스타우드 호텔이 해킹당해 5억 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당하는 등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유출 건수가 6500건을 초과했고, 이 중 1억 명이 넘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수는 12건이다.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법률 제도는 끊임없이 보안되고 있다. 2016년 중화인민공화국사이버보안법 공포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2018년에 수립된 5개년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데이터 보안법은 2019년 연간 입법계획에 포함되어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데이터안전관리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중국 내 이용자들의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게시, 공유, 거래 또는 제공하기 전에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사회 관리, 경제 규제 및 기타 업무를 위해 정부 기관이 요구할 경우 각 기업들은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네트워크안전법'과 '국가안전법'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IT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네트워크안전심사방법'을 발표했다.

 

(출처: 인민일보 등)